메뉴 건너뛰기

주요사건 대부분 처리한 헌재, 尹·박성재 탄핵 남아…이르면 다음주 선고


심판정 입장한 헌법재판관들
(서울=연합뉴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9차 변론에 입장해 있다. 2025.2.18 [사진공동취재단]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공식선거법 위반 사건의 형사재판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로 다시 이목이 쏠린다.

조기 대선의 실시 여부를 비롯해 향후 정치적 판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대형 사건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유일하게 남았기 때문이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5일 변론종결 이후 한 달 넘게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재판관들은 거의 매일 평의를 열고 쟁점을 검토 중이지만 아직 최종 결론을 내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기간 평의를 거듭하는 와중에 헌재는 감사원장·검사·국무총리 탄핵심판,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관련 권한쟁의심판 등 다수의 주요 사건을 처리했다. 다만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은 변론종결 후 선고를 기다리고 있고, 조지호 경찰청장의 탄핵심판 사건은 아직 준비 절차도 열리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이번 주를 '법조계 슈퍼 위크'로 부르기도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이 대표 항소심 선고가 연달아 진행됐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도 이번 주에 함께 선고될 가능성이 거론됐으나 헌재는 전날 업무시간 종료 시까지 선고일을 발표하지 않았다.

선고 준비에 최소한 이틀이 필요하기 때문에 윤 대통령 사건은 빨라도 다음 주에 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선고가 늦어지는 배경을 두고 다양한 추측이 나오지만 재판관들이 사건의 세부 쟁점에 관해 이견을 보인다는 관측이 지금으로서는 우세하다.

헌재는 이날 오전 정기 선고를 열고 헌법소원심판 40건에 대한 결정을 선고한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6480 역대 최악 산불에…정부 “10조 필수추경 편성” 랭크뉴스 2025.03.31
46479 여수서 40대 강도 전과자 전자발찌 끊고 도주 랭크뉴스 2025.03.31
46478 "수술 잘됐다는데 통증 여전" 몸에 철판 남아 있었다…60대 女, 의사 고소 랭크뉴스 2025.03.31
46477 2심서 180도 바뀐 사법 잣대… “사법 불신 심화” “법관 독립 방증” 랭크뉴스 2025.03.31
46476 청주 도심서 승용차 역주행…3명 사망 6명 부상 랭크뉴스 2025.03.31
46475 산불지역 초미세먼지 ‘60배’·유독가스 ‘10배’ 치솟았다 랭크뉴스 2025.03.31
46474 트럼프 “푸틴에게 화났다, 협상 결렬시 러 원유 관세” 랭크뉴스 2025.03.31
46473 이재명 대표, 3연속 증인 불출석…‘과태료 부과’ 다음은? 랭크뉴스 2025.03.31
46472 우크라 "러, 한주간 전역에 대규모 공격…동부 전투 치열" 랭크뉴스 2025.03.31
46471 트럼프 “이란, 핵 합의 없으면 폭격과 2차 관세 직면할 것” 랭크뉴스 2025.03.31
46470 트럼프 "러, 우크라전 휴전합의 안하면 러 원유에 25% 관세" 랭크뉴스 2025.03.31
46469 美국방 "北∙러, 억제 역할은 동맹국 넘긴다…방위비 증액 압박" 랭크뉴스 2025.03.31
46468 [사설] 민주당은 총탄핵 겁박 말고, 한 대행은 마은혁 임명해야 랭크뉴스 2025.03.31
46467 "지연된 정의는 불의" vs "빨갱이들 한칼에 날려야"…주말에도 尹 탄핵 찬반 '결집' 랭크뉴스 2025.03.31
46466 “마취제, 필수 의약품 부족”…미얀마에 각국 구조대·구호품 급파 랭크뉴스 2025.03.31
46465 외교부 “심우정 딸 채용특혜 사실 아냐”…구체적 근거는 안 밝혀 랭크뉴스 2025.03.31
46464 英해리왕자, 공동설립 자선단체 운영 둘러싸고 논란 랭크뉴스 2025.03.31
46463 트럼프 "푸틴에 화나… 휴전 협상 잘못되면 러 원유 25% 2차관세" 랭크뉴스 2025.03.31
46462 원폭 334개 위력 강진에 “사망자 1만명 넘을 수도”…미얀마 ‘최악 위기’ 랭크뉴스 2025.03.31
46461 김수현, 오늘 기자회견…'미성년 교제의혹' 김새론 논란 입 연다 랭크뉴스 2025.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