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주요사건 대부분 처리한 헌재, 尹·박성재 탄핵 남아…이르면 다음주 선고


심판정 입장한 헌법재판관들
(서울=연합뉴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9차 변론에 입장해 있다. 2025.2.18 [사진공동취재단]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공식선거법 위반 사건의 형사재판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로 다시 이목이 쏠린다.

조기 대선의 실시 여부를 비롯해 향후 정치적 판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대형 사건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유일하게 남았기 때문이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5일 변론종결 이후 한 달 넘게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재판관들은 거의 매일 평의를 열고 쟁점을 검토 중이지만 아직 최종 결론을 내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기간 평의를 거듭하는 와중에 헌재는 감사원장·검사·국무총리 탄핵심판,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관련 권한쟁의심판 등 다수의 주요 사건을 처리했다. 다만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은 변론종결 후 선고를 기다리고 있고, 조지호 경찰청장의 탄핵심판 사건은 아직 준비 절차도 열리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이번 주를 '법조계 슈퍼 위크'로 부르기도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이 대표 항소심 선고가 연달아 진행됐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도 이번 주에 함께 선고될 가능성이 거론됐으나 헌재는 전날 업무시간 종료 시까지 선고일을 발표하지 않았다.

선고 준비에 최소한 이틀이 필요하기 때문에 윤 대통령 사건은 빨라도 다음 주에 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선고가 늦어지는 배경을 두고 다양한 추측이 나오지만 재판관들이 사건의 세부 쟁점에 관해 이견을 보인다는 관측이 지금으로서는 우세하다.

헌재는 이날 오전 정기 선고를 열고 헌법소원심판 40건에 대한 결정을 선고한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6689 경찰 “김성훈 구속영장 기각,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고려된 듯” 랭크뉴스 2025.03.31
46688 [단독] 野 '헌법재판관 임기 연장'…법사위 전문위원은 '위헌' 지적 랭크뉴스 2025.03.31
46687 [단독]토지거래구역 재지정 여파···부르는 게 값인 ‘연립아파트’를 찾아라? 랭크뉴스 2025.03.31
46686 “제품 무상·생필품도 보내겠다” 산불 지역 고객 감동 시킨 쇼핑몰 [아살세] 랭크뉴스 2025.03.31
46685 이재명 ‘대장동 재판’ 증인 네 번째 불출석…법원 “강제조치 고민 중” 랭크뉴스 2025.03.31
46684 발란, 기업회생절차 신청…“인수합병 추진” 랭크뉴스 2025.03.31
46683 ‘정산 지연’ 발란, 기업회생절차 신청 랭크뉴스 2025.03.31
46682 기약 없는 탄핵심판…시민단체, 헌법재판관 ‘직무유기’ 고발 랭크뉴스 2025.03.31
46681 2월 전국 '악성 미분양' 2만3722가구…전월 比 3.7%↑ 랭크뉴스 2025.03.31
46680 이재명 "尹 복귀시 5·18과 비교할 수 없는 혼란과 유혈사태" 랭크뉴스 2025.03.31
46679 北, 소년단지도원 대강습 첫 개최…북한판 'MZ' 길들이기 관측 랭크뉴스 2025.03.31
46678 [단독] 최여진, '돌싱' 예비신랑과 6월 1일 결혼 랭크뉴스 2025.03.31
46677 "尹 지키는 게 자유대한민국 수호"... '용현이형 응원떡' 돌린 김용현 랭크뉴스 2025.03.31
46676 명품 플랫폼 발란, 기업회생절차 신청 랭크뉴스 2025.03.31
46675 박찬대 "윤석열" 권성동 "윤석열? 우리도 이재명이라고 할까" 랭크뉴스 2025.03.31
46674 이재명 "尹 복귀는 제2의 계엄 의미…韓·崔 책임 물어야" 랭크뉴스 2025.03.31
46673 영국 명문 '위컴 애비' 분교, 인천 미단시티에 들어선다…우선협상자 선정 랭크뉴스 2025.03.31
46672 이재명 "尹 복귀 시 광주 5·18과 비교할 수 없는 혼란과 유혈사태" 랭크뉴스 2025.03.31
46671 발란, 결국 기업회생 신청…“회생인가 전 M&A 목표” 랭크뉴스 2025.03.31
46670 ‘마은혁 임명’ 여야 충돌 격화…추경 기싸움도 가열 랭크뉴스 2025.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