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네덜란드·덴마크 잇달아 계획 발표
나토 연합군
[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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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뤼셀=연합뉴스) 정빛나 특파원 = 유럽 각국이 이른바 '재무장'에 속도를 내고 있다.
스웨덴은 향후 10년에 걸쳐 국방예산을 3천억 크로나(약 43조9천억원) 증액할 계획이라고 26일(현지시간) 밝혔다.
울프 크리스테르손 스웨덴 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방비 증액 폭이 "냉전 이래 최대 규모의 재무장"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증액을 통해 2030년까지 3.5%로 늘리는 것이 일차적 목표다.
스웨덴 국방비는 올해 기준 1천430억 크로나(약 20조 9천억원)로, 국내총생산(GDP)의 2.4% 수준이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국방비 지출 가이드라인인 GDP 최소 2% 기준을 충족한다.
크리스테르손 총리는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향후 몇 년 내에 나토 유럽 국가들이 중대한 진전을 이뤄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지난해 3월 나토에 합류한 스웨덴은 1950년대까지만 해도 GDP의 4% 이상을 국방비로 지출했다. 당시 세계 4위 규모의 공군력과 8위 규모 해군력을 보유했다.
야코브 베스트베리 스웨덴 국방대 부교수는 "우리는 냉전 때만 해도 병력 60만∼80만명을 동원할 수 있었다"며 "국방비가 이전 수준으로 다시 회복되고는 있지만 군을 재건하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네덜란드는 대규모 병력 증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헤이스 타윈만 네덜란드 국방차관은 하원에 보낸 서한에서 "2030년까지 현재 7만명 규모 병력을 20만명으로 늘리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고 유로뉴스가 전했다.
2배 이상 병력 증원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이전에 제시한 10만명 목표치를 올린 것이기도 하다.
정부는 이를 위해 소집 통지서가 발송되는 17세 이상 남녀를 군 복무 의향을 파악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설문은 자발적 참여를 전제로 할 것이지만 향후 신체검사 등이 의무화될 가능성도 있다.
네덜란드는 법적으로는 징병제를 채택하고 있지만 1997년 이래 의무 복무가 중단되면서 현재는 사실상 모병으로 군 인력을 충원하고 있다고 네덜란드 매체들은 설명했다.
지난달에는 덴마크가 올해와 내년 국방비를 500억 크로네(약 10조원) 추가 편성한다고 공식 발표한 바 있다.
당시 메테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는 "국방장관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단 하나다. (무기를) 사고, 사고, 또 사라(Buy, buy, buy)"라며 "중요한 건 오직 스피드"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유럽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출범 뒤 유럽 안보에서 발을 뺄 수 있다고 시사하면서 미국의 안보우산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이에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최근 회원국들의 재무장을 촉진하기 위해 총 8천억 유로(약 1천272조원) 규모의 자금조달 동원 구상을 담은 국방백서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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