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이재명 대표는 2심 선고 직후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고요.
곧바로 안동 산불 현장으로 내려갔습니다.
오늘 판결과 향후 정치적인 파장에 대해서 정치팀 이기주 기자와 좀 더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기주 기자, 이재명 대표가 2심 선고 후에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잖아요.
어떤 의도였을까요?
◀ 기자 ▶
이재명 대표는 판결 직후 소회의 상당 분량을 검찰 비판으로 채웠습니다.
"사필귀정이다", "검찰이 자신들의 행위 되돌아보고, 더 이상 국력을 낭비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검찰에 대한 불만을 쏟아내는 동시에 향후 검찰개혁을 시사한 것 아니냐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이 대표 재판에는 검사가 10명이나 배석했는데, 김성훈 경호처 차장 실질심사에는 검사가 출석조차 하지 않았잖아요.
민주당은 그동안 윤석열 정권이 정적 제거에만 악착같이 검찰권을 남용하느냐고 비판해 왔습니다.
또, 검찰이 대선 낙선자를 과도하게 기소했다는 주장도 꾸준히 제기됐었죠.
공직선거법 264조를 보면 법 위반 주체를 "당선인"이라고 명확히 해놓고 있어요.
법 취지가 당선인이 법을 위반했을 때 당선 무효로 하라는 건데 이 대표는 낙선자였잖아요.
무리하게 기소했다는 검찰에 대한 불만이 오늘 한꺼번에 터져 나온 걸로 보입니다.
그렇다고 재판부가 검찰 주장을 다 배척한 것은 아니고요.
무죄 선고를 하면서도 공소권 남용으로 볼 수는 없다고 선을 긋긴 했거든요. 검찰 측의 손도 일부 들어주면서 균형을 맞춘 걸로 보입니다.
◀ 앵커 ▶
오늘 무죄 선고를 받으면서 이재명 대표의 대선 가도에 있어서 큰 걸림돌이 제거됐다, 이런 평가들이 많은데 사실 아직 조기대선이 열릴지부터 확정된 게 아니잖아요.
그래도 이 대표로서는 유력 대선주자로서의 입지를 굳힌 만큼, 여야 모두 헌법재판소 결정에 더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게 됐네요.
◀ 기자 ▶
네, 이 대표는 오늘 판결로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상황을 피하게 됐고, 오히려 역전극 같은 상황을 연출하면서 정치적 효과를 극대화하게 됐습니다.
헌재의 결정이 언제 나오더라도, 사법리스크 때문에 불안하다는 시선에서 한껏 자유로워진 겁니다.
다만, 아직 헌재 결정이 언제 나올지, 또 어떤 결과일지는 여전히 알 수 없습니다.
오늘 무죄 판결로 야권 지지자들은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하라고 헌재를 강하게 압박할 걸로 보이고요.
동시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재명 대표가 유력한 주자로 부상한 상황에서 탄핵을 기각하라고 헌재를 압박할 걸로 보입니다.
◀ 앵커 ▶
그럼 조기대선이 치러진다면, 어떤 변수들이 있을까요?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된 상황이고, 조기대선 역시 사실상 윤석열 대 이재명 구도 아니겠냐, 이런 전망도 많은데요.
◀ 기자 ▶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오늘 판결로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의 후보가 될 가능성은 확정적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대표의 보폭도 넓어지고 발언 수위도 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여권의 누구와 붙느냐가 문제인데요.
아직 구심점이 보이진 않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석방된 상태라는 게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조기 대선 국면에서 적극적으로 정치적으로 메시지를 내고 국민의힘 후보 선출에도 관여한다면 조기 대선 역시 윤석열 대 이재명의 구도로 치러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난 대선과 달라진 게 있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는 피의자 신분이고, 이재명 대표는 일단은 사법리스크를 벗어났다는 건데요.
이런 차이가 조기대선 국면에 어떻게 작용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앵커 ▶
이 기자, 잘 들었습니다.
영상편집: 문명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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