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앵커]

산불 소식은 잠시 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사건 2심에서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1심 유죄 판결을 깨고,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먼저, 이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심 재판부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앞서 넉 달여 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단을 뒤집은 겁니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기간 대장동 개발 실무자인 고 김문기 씨를 몰랐다는 취지로 말하고, 국정감사에선 백현동 땅 용도 변경에 '국토부 협박이 있었다'고 말해 공직 선거법상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022년 9월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 가운데 "2015년 호주 출장 때 고 김문기 씨와 골프를 친 적이 없다"는 발언과 이른바 '국토부 협박' 발언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이 대표가 했던 각 발언들을 세세하게 나눈 뒤 모두 검찰 공소사실과 의미가 다르거나 허위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무죄 선고가 내려지자 재판관들을 향해 고개 숙여 인사한 이 대표는 법원 청사를 나와 소감을 밝혔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 "진실과 정의에 기반해서 제대로 된 판결을 해주신 재판부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이번 판결은 이 대표가 받고 있는 다섯 개의 재판 가운데 첫 번째 2심 결과입니다.

검찰은 "일반 선거인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은 판단"이라며 상고 의사를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원희입니다.

촬영기자:유현우/영상편집:이형주/그래픽:김경진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email protected]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네이버,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KB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5527 공수처, ‘정형식 처형’ 박선영 위원장 임명 사건 고발인 곧 조사 랭크뉴스 2025.03.28
45526 [속보] 산림청장 “17시부로 경북 산불 모두 진화” 공식 발표 랭크뉴스 2025.03.28
45525 서울고법, 이재명 선거법 소송기록 대법원 접수…선고 이틀만 랭크뉴스 2025.03.28
45524 [속보] 산림청, 경북 5개 시군 산불…주불 진화 완료 랭크뉴스 2025.03.28
45523 [산불 속보 (오후)] 산림청, 경북 5개 시군 산불…주불 진화 완료 랭크뉴스 2025.03.28
45522 산불진화대 헌신으로 잡힌 하동 주불…이제 지리산 사수 '총력' 랭크뉴스 2025.03.28
45521 [속보] 경북산불 주불 진화…발생 149시간 만에 랭크뉴스 2025.03.28
45520 '경북 산불' 149시간 만에 진화…여의도 156개 면적 잿더미(종합) 랭크뉴스 2025.03.28
45519 냉장고-벽 사이에 82세 어르신 주검…“얼마나 뜨거우셨으면” 랭크뉴스 2025.03.28
45518 미얀마 내륙서 규모 7.7 강진 발생…방콕도 진동 느껴져 랭크뉴스 2025.03.28
45517 [단독] '공포의 싱크홀' 탐사 장비 서울·부산 빼곤 전무…尹관저 앞도 위험지대 랭크뉴스 2025.03.28
45516 윤석열 가짜출근 취재한 한겨레 기자 ‘유죄’라는 검찰…“언론 탄압” 랭크뉴스 2025.03.28
45515 민주당 “마은혁 임명 안하면 모두 탄핵” 데드라인 30일 제시 랭크뉴스 2025.03.28
45514 국민의힘 "이재명 예비비 주장 반박‥'엉터리 숫자놀음' 국민 기만" 랭크뉴스 2025.03.28
45513 산불에도 일 시킨 골프장 비판 봇물…“캐디에 작업중지권 줘야” 랭크뉴스 2025.03.28
45512 [단독] 경희대, 의대생들에게 "연속 유급해도 제적 없어…복학해달라" 랭크뉴스 2025.03.28
45511 [속보] 미얀마 강진에 태국 방콕 건설중 고층빌딩 붕괴…"사상자 파악 안돼" 랭크뉴스 2025.03.28
45510 [속보]영양군수 “영양이 불타고 있다…도와달라” 정부 향해 호소문 랭크뉴스 2025.03.28
45509 영양군 "산불 주불 진화"…다소 강한 비 내려 랭크뉴스 2025.03.28
45508 롯데케미칼, 레조낙 지분 4.9% 2750억에 매각 [시그널] 랭크뉴스 2025.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