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앵커]

산불 소식은 잠시 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사건 2심에서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1심 유죄 판결을 깨고,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먼저, 이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심 재판부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앞서 넉 달여 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단을 뒤집은 겁니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기간 대장동 개발 실무자인 고 김문기 씨를 몰랐다는 취지로 말하고, 국정감사에선 백현동 땅 용도 변경에 '국토부 협박이 있었다'고 말해 공직 선거법상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022년 9월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 가운데 "2015년 호주 출장 때 고 김문기 씨와 골프를 친 적이 없다"는 발언과 이른바 '국토부 협박' 발언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이 대표가 했던 각 발언들을 세세하게 나눈 뒤 모두 검찰 공소사실과 의미가 다르거나 허위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무죄 선고가 내려지자 재판관들을 향해 고개 숙여 인사한 이 대표는 법원 청사를 나와 소감을 밝혔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 "진실과 정의에 기반해서 제대로 된 판결을 해주신 재판부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이번 판결은 이 대표가 받고 있는 다섯 개의 재판 가운데 첫 번째 2심 결과입니다.

검찰은 "일반 선거인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은 판단"이라며 상고 의사를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원희입니다.

촬영기자:유현우/영상편집:이형주/그래픽:김경진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email protected]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네이버,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KB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2133 ‘10년 전 비서 성폭행’ 장제원, 숨진 채 발견… “타살 정황 없어” 랭크뉴스 2025.04.01
42132 장제원 전 의원 숨진 채 발견…“타살 혐의점 없어” 랭크뉴스 2025.04.01
42131 막지 못할 트럼프 폭주?…법과 정의로 맞서는 사람들이 있다 [사이월드] 랭크뉴스 2025.04.01
42130 美, 상호관세 앞두고 "소고기 수입제한·절충교역 韓 무역장벽"(종합) 랭크뉴스 2025.04.01
42129 윤석열 파면이 헌정 수호…헌재는 ‘정치적 흥정’ 말라 랭크뉴스 2025.04.01
42128 [속보] 美, 한국무역 장벽 7쪽 언급…소고기부터 망사용료까지 망라 랭크뉴스 2025.04.01
42127 볼트·너트에도 관세···작은 공장들 ‘숨통’ 막힌다 [문닫는 공장] 랭크뉴스 2025.04.01
42126 가좌역 물 고임 운행중단 경의중앙선…코레일 "1일 첫차부터 재개" 랭크뉴스 2025.04.01
42125 [단독] 이재용 일주일 중국 출장 동행, 반∙배∙디 수장 총출동했다 랭크뉴스 2025.04.01
42124 [단독] 같은 산불 사망에 안전보험 보장액 제각각...영양 7000만 원, 의성 3000만 원 랭크뉴스 2025.04.01
42123 ‘10년 전 비서 성폭행’ 장제원, 숨진 채 발견… “타살 혐의점 없어” 랭크뉴스 2025.04.01
42122 서학개미 대거 물린 테슬라…월가 공매도 세력은 15兆 벌었다[인베스팅 인사이트] 랭크뉴스 2025.04.01
42121 美, 韓 무역압박 '교본' 나왔다…소고기부터 車·법률·국방·원전까지 총망라 [이태규의 워싱턴 플레이북] 랭크뉴스 2025.04.01
42120 장제원 전 의원, 서울 강동구 오피스텔서 숨진 채 발견 랭크뉴스 2025.04.01
42119 전화도 안 받는 한덕수‥"윤석열 복귀 작전인가" 랭크뉴스 2025.04.01
42118 美, 韓무역장벽 7쪽 분량 발표…소고기부터 망사용료까지 망라 랭크뉴스 2025.04.01
42117 삼쩜삼 대항… 국세청, ‘수수료 0원’ 소득세 환급서비스 출시 랭크뉴스 2025.04.01
42116 美, 상호관세 앞두고 韓 무역장벽으로 '국방 절충교역' 첫 명시(종합) 랭크뉴스 2025.04.01
42115 경의중앙선 운행 1일 첫차부터 재개 랭크뉴스 2025.04.01
42114 美, 韓 무역장벽 7쪽 분량 발표… 수입차, 망사용료 등 랭크뉴스 2025.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