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앵커]

산불 소식은 잠시 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사건 2심에서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1심 유죄 판결을 깨고,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먼저, 이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심 재판부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앞서 넉 달여 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단을 뒤집은 겁니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기간 대장동 개발 실무자인 고 김문기 씨를 몰랐다는 취지로 말하고, 국정감사에선 백현동 땅 용도 변경에 '국토부 협박이 있었다'고 말해 공직 선거법상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022년 9월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 가운데 "2015년 호주 출장 때 고 김문기 씨와 골프를 친 적이 없다"는 발언과 이른바 '국토부 협박' 발언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이 대표가 했던 각 발언들을 세세하게 나눈 뒤 모두 검찰 공소사실과 의미가 다르거나 허위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무죄 선고가 내려지자 재판관들을 향해 고개 숙여 인사한 이 대표는 법원 청사를 나와 소감을 밝혔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 "진실과 정의에 기반해서 제대로 된 판결을 해주신 재판부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이번 판결은 이 대표가 받고 있는 다섯 개의 재판 가운데 첫 번째 2심 결과입니다.

검찰은 "일반 선거인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은 판단"이라며 상고 의사를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원희입니다.

촬영기자:유현우/영상편집:이형주/그래픽:김경진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email protected]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네이버,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KB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6365 화재 취약한 침엽수 위주 ‘숲가꾸기 사업’, 산림청은 왜 귀닫고 있나 랭크뉴스 2025.03.30
46364 기동대 숙박비만 13억 썼다…尹선고 지연에 피로 쌓이는 경찰 랭크뉴스 2025.03.30
46363 야권, 헌법재판관 임기 연장·권한쟁의심판·재탄핵···늦어지는 탄핵심판에 카드 총동원 랭크뉴스 2025.03.30
46362 한예슬에 "나잇값 좀 하자"…벌금형 받은 악플러 2심 무죄, 왜 랭크뉴스 2025.03.30
46361 BTS 뮤직비디오 ‘피 땀 눈물’ 유튜브 10억뷰 돌파 랭크뉴스 2025.03.30
46360 "가족 9명 깔려, 생후 20일 아들까지"…한국서 애타는 미얀마인들 랭크뉴스 2025.03.30
46359 검찰, ‘사드 기밀 유출 의혹’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소환 랭크뉴스 2025.03.30
46358 암 환자 절반 수술 한 달 밀려…의정 갈등에 전공의 공백 탓 랭크뉴스 2025.03.30
46357 '10조 필수추경'에 與 "적절" 野 "효과 의문"…협상 험로 예고 랭크뉴스 2025.03.30
46356 불 붙은 꿩 때문에 산불, 그래도 실화자 처벌…경북 산불 용의자는 랭크뉴스 2025.03.30
46355 한덕수 권한대행, “4월1일 마은혁 임명” 野 압박에도 ‘침묵’ 고수 랭크뉴스 2025.03.30
46354 의대생 '휴학' 단일대오 깨졌다…데드라인 앞두고 대규모 등록 러쉬 랭크뉴스 2025.03.30
46353 완공 앞둔 공장도 폭파한 완벽주의…수소·AI로 무장한 鐵의 제국 랭크뉴스 2025.03.30
46352 국민의힘 초선, '줄탄핵' 예고에 "'내란 정당' 민주당 해산 고려해야" 랭크뉴스 2025.03.30
46351 민주 초선들, 與 ‘내란선동죄 고발’ 방침에 ‘무고죄’ 맞불 예고 랭크뉴스 2025.03.30
46350 역주행 승용차, 경차 들이받아 80대 3명 숨져···운전자 ‘급발진’ 주장 랭크뉴스 2025.03.30
46349 日아쿠타가와상 수상 작가, AI가 95% 쓴 소설 발표 랭크뉴스 2025.03.30
46348 의정 갈등으로 전공의 떠나자…지난해 암 환자 50% 수술 한 달 밀려 랭크뉴스 2025.03.30
46347 용현이형 응원떡이라니… 랭크뉴스 2025.03.30
46346 올해 20% 폭락…엔비디아 주가 상승 멈춘 3가지 이유 랭크뉴스 2025.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