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앵커]

산불 소식은 잠시 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사건 2심에서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1심 유죄 판결을 깨고,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먼저, 이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심 재판부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앞서 넉 달여 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단을 뒤집은 겁니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기간 대장동 개발 실무자인 고 김문기 씨를 몰랐다는 취지로 말하고, 국정감사에선 백현동 땅 용도 변경에 '국토부 협박이 있었다'고 말해 공직 선거법상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022년 9월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 가운데 "2015년 호주 출장 때 고 김문기 씨와 골프를 친 적이 없다"는 발언과 이른바 '국토부 협박' 발언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이 대표가 했던 각 발언들을 세세하게 나눈 뒤 모두 검찰 공소사실과 의미가 다르거나 허위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무죄 선고가 내려지자 재판관들을 향해 고개 숙여 인사한 이 대표는 법원 청사를 나와 소감을 밝혔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 "진실과 정의에 기반해서 제대로 된 판결을 해주신 재판부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이번 판결은 이 대표가 받고 있는 다섯 개의 재판 가운데 첫 번째 2심 결과입니다.

검찰은 "일반 선거인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은 판단"이라며 상고 의사를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원희입니다.

촬영기자:유현우/영상편집:이형주/그래픽:김경진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email protected]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네이버,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KB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6597 김수현, 故 김새론 관련 의혹 기자회견 연다 랭크뉴스 2025.03.31
46596 "의사선생님 오늘 마지막‥" 공보의 없어 '의료난' 랭크뉴스 2025.03.31
46595 코스피 공매도 재개에 두달만에 2,500선 내줘…코스닥 2.6%↓(종합) 랭크뉴스 2025.03.31
46594 지연되는 탄핵 정국, 갈피 못잡는 한국 경제 [혼돈의 미국 그리고 한국④] 랭크뉴스 2025.03.31
46593 이재명 49.5% 김문수 16.3%…李, 양자대결도 모두 앞서 [리얼미터] 랭크뉴스 2025.03.31
46592 조경태 "한덕수, 헌재 판단에 따라 마은혁 임명해야" 랭크뉴스 2025.03.31
46591 [단독] '헌재 5:3설'에 野텔레방 난리났다…뚜렷한 근거는 없어 랭크뉴스 2025.03.31
46590 김수현, 오늘 기자회견…쟁점은 미성년 교제 여부 랭크뉴스 2025.03.31
46589 찰스 3세 英국왕, 韓산불 피해 위로… “어머니 환대 받았던 곳” 랭크뉴스 2025.03.31
46588 공매도 수요 폭발했나… 코스피, 2500 붕괴 랭크뉴스 2025.03.31
46587 [속보] 코스피, 2400대까지 추락…지난달 10일 이후 49일만 랭크뉴스 2025.03.31
46586 “바보야 문제는 경제였잖아”…MAGA는 어디에 [혼돈의 미국 그리고 한국①] 랭크뉴스 2025.03.31
46585 국민 인내심 한계 달해‥"이번 주는 선고해야" 랭크뉴스 2025.03.31
46584 국토부, GTX-A 손실보전금 164억 원 지급…삼성역 개통 지연 탓 랭크뉴스 2025.03.31
46583 국민의힘 36.1% 민주당 47.3%, 격차 더 벌어졌다[리얼미터] 랭크뉴스 2025.03.31
46582 시민들 "이제 尹 얘기하기도 싫어" 집회 참석자들마저 "지친다" 랭크뉴스 2025.03.31
46581 국힘 36.1%, 민주 47.3%…오차범위 밖 벌어져[리얼미터] 랭크뉴스 2025.03.31
46580 "그 돈이면 줄 서서 '가성비' 성심당 먹죠"…케이크 4만원 시대 '눈앞' 랭크뉴스 2025.03.31
46579 트럼프 “대통령 3선 농담 아냐…방법 있다” 밝혀 논란 랭크뉴스 2025.03.31
46578 [속보] 공매도 재개 첫날, 코스피 2%대 급락 랭크뉴스 2025.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