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날 도로 한복판 땅꺼짐(싱크홀)사고가 발생한 서울 강동구 대명초교사거리 인근 도로에서 25일 도로가 푹 꺼져 있다. 김태형 [email protected]

“주 7일 일만 한 친구”, “가족 걱정 안 끼치려는 아들”, “다른 라이더들 위해 힘썼던 분”.

서울 강동구 명일동 땅꺼짐(싱크홀)으로 참변을 당한 박아무개(33)씨 빈소를 찾은 이들이 그에 대한 기억을 털어놨다. 간단찮은 현실 앞에 쉼 없이 일하고, 배려한 사람이라고 했다. 그런 박씨 목숨을 순식간에 앗아간 황당한 기반 시설 붕괴에, 시민 생명에 대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책무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6일 박씨 빈소가 마련된 서울 강동구 중앙보훈병원 장례식장을 찾은 동네 친구 ㄱ씨는 사고가 벌어진 24일 박씨에게 메시지를 보낸 일을 기억하며 울먹였다. “싱크홀 보고 평소처럼 ‘야, 여기 사고 났다’고 카카오톡을 보냈어요. 답이 없었어요.” 뒤이어 찾아본 땅꺼짐 사고 영상 속, 구멍으로 빨려 들어가는 오토바이 뒷모습이 낯익었다. 이윽고 ‘경찰이 집에 왔다’는 박씨 어머니 전화가 그에게 걸려왔다.

유족과 지인 설명을 들어보면, 박씨는 2018년 세상을 떠난 아버지가 운영하던 소규모 통신 서비스 업체를 물려받았다. 사업 과정에서 한 기업과 미지급금을 둘러싼 소송이 벌어져 금전적 어려움을 겪었다. 3년 전부터 낮에는 회사에 나가서 일하고, 퇴근하면 배달하며 돈을 모았다고 한다. 현장에서 발견된 박씨 휴대전화에는 ‘배달 완료’ 기록이 남아 있다. 박씨를 25년 알고 지낸 지인 ㄴ씨는 “3년 전부터 배달 일을 시작했는데, 다른 아르바이트도 병행하며 누구보다 성실하게 살았다”며 “걱정을 안 끼치려 가족에게도 자세히 알리지 않고 홀로 모든 일을 감당하려 했다”고 말했다.

박씨는 지역 라이더 단체대화방에서 ‘부방장’으로도 활동했다고 한다. 구교현 라이더유니온 위원장은 “다른 라이더들을 위해 자발적으로 커뮤니티를 운영하는 분 중 한 분이었다고 한다”며 “정보를 모르는 신참 라이더에게 여러 도움도 주고, 교류하는 분이셨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씨의 황망한 죽음에 시민 안전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 등의 책임을 강화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이어진다. 박씨의 지인 ㄴ씨는 “고인한테 미안하고 불쌍하고 화가 나는 부분도 있다. 왜 시설물 관리를 못 했나. 명확하게 해줬으면 한다”고 호소했다.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시민재해를 ‘중대시민재해’로 규정하고 안전 관리에 소홀한 책임자를 처벌한다. 실제 서울시는 이달 6일과 14일 주유소 바닥이 갈라졌다는 등의 민원을 접수했으나 현장 조사 대신 지반 침하가 없다는 감리단과 시공사 육안 조사 결과만 받아, 재해 위험 요소를 간과했다는 비판을 받는다.

하지만 중대시민재해의 경우 그 책임 소재와 내용 면에 있어, 일터에 적용되는 중대산업재해에 견줘서도 훨씬 모호하다. 이번 사고가 벌어진 ‘도로’가 법이 적용되는 공중이용시설로 명시돼 있지도 않다. 오민애 법무법인 율립 변호사는 “중대시민재해는 발생한 장소가 어디인지부터 따지는 탓에 법이 만들어질 때부터 다양한 종류의 재해를 포괄할 수 없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며 “재해 범위와 책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겨레

임재희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