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고법판사 3명으로 이뤄진 대등재판부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검사장 무죄 판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해당 사건을 담당한 항소심 재판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6부는 경력이 비슷한 정재오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5기), 최은정 부장판사(사법연수원 30기), 이예슬 부장판사(사법연수원 31기) 3명으로 구성된 대등재판부다. 이들은 부패 및 선거 사건을 전담하며, 사건에 따라 돌아가며 재판장을 맡는다.

이번 사건의 담당 재판장은 최 부장판사다. 최 부장판사는 경북 포항 출신으로 대구 송현여고와 한국외대 법대를 졸업했다. 2001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수원지법, 서울중앙지법, 부산지법 판사를 역임했다. 2014년에는 대법원 산하 연구기관인 사법정책연구에서 연구위원을 지냈다. 주심 판사 역할을 맡은 이 부장판사는 전남 순천 출생으로 서울 신목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2002년 연수원을 수료하고, 수원지법, 서울고법, 서울중앙지법, 서울행정법원 판사와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역임했다.

정 부장판사는 광주 출생으로, 광주 살레시오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1996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서울지법, 전주지법 판사,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 등으로 근무했다. 지난해 10월 김상환 전 대법관 후임 후보군 37명 중에 하나로 뽑히기도 했다.

해당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고발 사주’의혹으로 기소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에게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형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또한 같은 해 6월에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하고 “실제 인턴을 했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에게 1심과 동일한 벌금 80만원을 선고하기도 했다.

서울경제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6440 수단 군부 수장 "반군 항복할 때까지 계속 싸울 것"(종합) 랭크뉴스 2025.03.30
46439 장제원 고소한 비서 "성폭행 뒤 돈봉투"…경찰, 메모 확보 랭크뉴스 2025.03.30
46438 민주 “마은혁 임명 지연은 ‘제2계엄 획책’…중대결심할 것” 랭크뉴스 2025.03.30
46437 고려대·충남대·부산대 의대생 전원 등록…경희대도 복귀(종합) 랭크뉴스 2025.03.30
46436 목소리 구분해 말귀 알아듣는 빅스비…삼성 ‘가전 집사’ 더 똑똑해졌다 랭크뉴스 2025.03.30
46435 ‘방일’ 미 국방 “미·일 파트너십, 중국 침략 억제에 필수적” 랭크뉴스 2025.03.30
46434 美, 25년 만에 中 최혜국 지위 박탈할 수도 랭크뉴스 2025.03.30
46433 미술이 넘쳐흐른 홍콩…바스키아의 ‘토요일 밤’ 180억원에 낙찰 랭크뉴스 2025.03.30
46432 홀로 대피한 주인, 타 죽은 700마리의 개…"생존한 7마리? 식용으로 보낼 것" 랭크뉴스 2025.03.30
46431 열흘 만에 불 껐다‥경남 산청 산불 주불 진화 랭크뉴스 2025.03.30
46430 3주 뒤 헌재 떠나는 진보 성향 재판관들... 野 '임기 연장법' 속전속결 추진 랭크뉴스 2025.03.30
46429 미얀마 강진 왜 피해컸나…“진원 깊이 10km 밖에 안돼” 랭크뉴스 2025.03.30
46428 남태평양 통가 해역서 규모 7.1 지진…쓰나미 주의보 랭크뉴스 2025.03.30
46427 이범준 박사 "일부 재판관 '시간끌기' 가능성" 랭크뉴스 2025.03.30
46426 “전투식량 좀 대신 구매해달라” 군인 사칭 사기 기승 랭크뉴스 2025.03.30
46425 “민주당 해산” “내각 줄탄핵”···헌재 선고 지연에 극단 치닫는 여야 랭크뉴스 2025.03.30
46424 상호관세 앞두고 뭉치는 한·중·일 경제통상장관 “3국 협력 확대를” 랭크뉴스 2025.03.30
46423 흔적도 없이 사라진 집과 밭…“앞으로가 막막해요” 랭크뉴스 2025.03.30
46422 "살 쭉쭉 빠지길래 '다이어트 부작용'인 줄"…병원 가보니 '위암 말기'였다 랭크뉴스 2025.03.30
46421 경찰, '장제원 성폭력' 고소한 전 비서 추가 조사 랭크뉴스 2025.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