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고법판사 3명으로 이뤄진 대등재판부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검사장 무죄 판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해당 사건을 담당한 항소심 재판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6부는 경력이 비슷한 정재오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5기), 최은정 부장판사(사법연수원 30기), 이예슬 부장판사(사법연수원 31기) 3명으로 구성된 대등재판부다. 이들은 부패 및 선거 사건을 전담하며, 사건에 따라 돌아가며 재판장을 맡는다.

이번 사건의 담당 재판장은 최 부장판사다. 최 부장판사는 경북 포항 출신으로 대구 송현여고와 한국외대 법대를 졸업했다. 2001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수원지법, 서울중앙지법, 부산지법 판사를 역임했다. 2014년에는 대법원 산하 연구기관인 사법정책연구에서 연구위원을 지냈다. 주심 판사 역할을 맡은 이 부장판사는 전남 순천 출생으로 서울 신목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2002년 연수원을 수료하고, 수원지법, 서울고법, 서울중앙지법, 서울행정법원 판사와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역임했다.

정 부장판사는 광주 출생으로, 광주 살레시오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1996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서울지법, 전주지법 판사,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 등으로 근무했다. 지난해 10월 김상환 전 대법관 후임 후보군 37명 중에 하나로 뽑히기도 했다.

해당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고발 사주’의혹으로 기소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에게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형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또한 같은 해 6월에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하고 “실제 인턴을 했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에게 1심과 동일한 벌금 80만원을 선고하기도 했다.

서울경제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6925 의대 40곳 중 38곳 '전원 복귀'…1년 만에 학사 정상화 목전 랭크뉴스 2025.03.31
46924 이재명 “韓, 이래도 거부권 쓸 거냐”며 든 총수 사례가… 랭크뉴스 2025.03.31
46923 초선들 불러 “국무위원 다 날리면”… 거야 좌지우지하는 김어준 랭크뉴스 2025.03.31
46922 이재명, 한화 경영승계 언급하며 “기어이 거부권 쓸 거냐” 랭크뉴스 2025.03.31
46921 미얀마 군부, 지진 사망자 수 급증 뒤 취재 제한…구조 활동은 허가 랭크뉴스 2025.03.31
46920 의대 40곳 중 38곳 ‘전원 복귀’…학사 정상화 목전 랭크뉴스 2025.03.31
46919 몸 못 가눈 어르신 ‘화장실도 천리길’…화마가 드러낸 인구소멸지역 민낯 랭크뉴스 2025.03.31
46918 이재명, 기업 경영승계 거론 "韓대행, 기어이 상법 거부할 건가" 랭크뉴스 2025.03.31
46917 장제원 고소인측, 경찰에 동영상 증거제출…내일 기자회견 랭크뉴스 2025.03.31
46916 '장제원 성폭행 의혹' 피해자 '동영상·국과수 감정 결과' 증거 제출 랭크뉴스 2025.03.31
46915 중학교 교사, 학생 2명 산에 끌고 가 "죽이겠다" 협박…무슨 일 랭크뉴스 2025.03.31
46914 공수처, ‘마은혁 임명 보류’ 최상목 수사 착수 랭크뉴스 2025.03.31
46913 화성 태행산 정상에 폐기름 뿌린 60대 자수... "캠핑족 막으려 했다" 랭크뉴스 2025.03.31
46912 이재명 '한화 승계' 콕 찍어 "韓대행, 기어이 상법 거부할건가" 랭크뉴스 2025.03.31
46911 피해 극심 '산청 산불' 잔불 본격 정리‥화재 원인 랭크뉴스 2025.03.31
46910 “735억 쏟았는데” 발란 투자사, 전액 손실 처리 불가피… CB 투자 실리콘투도 위기 랭크뉴스 2025.03.31
46909 “술은 분내 나는 사람이 따라야”…막가는 용인시체육회장 랭크뉴스 2025.03.31
46908 미얀마 지진 사망자, 2056명…부상 3900 넘고 270명 실종 랭크뉴스 2025.03.31
46907 ‘김건희 명품백’ 담당 권익위 전 간부, 순직 인정 랭크뉴스 2025.03.31
46906 김수현 “미성년 시절 교제 안 해”…120억 원대 소송 제기 랭크뉴스 2025.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