安 “‘법 앞의 평등’ 훼손돼”
洪 “무죄 정해놓고 논리 만들어”
劉 “국민 납득하겠나”

26일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것에 대해 여권 잠룡들은 “국민이 납득하겠나”라고 반발하며 대법원의 조속한 판결을 촉구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3월 25일 오전 대전 유성구 국립대전현충원 천안함 46용사 묘역에서 참배를 마치고 인터뷰를 하고 있다. /뉴스1

한 전 대표는 이날 서울고법 형사6부의 무죄 판결 직후 입장문을 내고 “법에도 반하고, 진실에도 반하고, 국민 상식에도 반하는 판결”이라며 “힘 있는 사람에게는 ‘거짓말’이 ‘의견’이 되어 유죄가 무죄로 뒤집힌다면 정의는 없다”고 했다.

그는 “이 판결대로면 대한민국의 모든 선거에서 어떤 거짓말도 죄가 되지 않는다. 이 판결은 정치인에게 주는 ‘거짓말 면허증’”이라면서 “정의가 바로 서고 민주주의가 바로 서도록 대법원이 잘못된 판결을 신속히 바로잡아야 한다”고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치안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 하고 있다. /서울시 제공

여권 잠룡으로 꼽히는 오세훈 서울시장도 “대선 주자가 선거에서 중대한 거짓말을 했는데 죄가 아니라면 그 사회는 바로 설 수 없다”면서 “대법원이 정의를 바로 세우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규탄 등 현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안철수 의원은 “법원의 판단은 존중한다”면서도 “‘법 앞의 평등’이라는 헌법적 가치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번 2심 결과가 이재명 대표에게 면죄부를 준 것은 아니다. 아직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남아 있고, 기소된 12개 혐의 중 5건의 재판도 진행 중”이라며 “여전히 이재명 대표가 조기 대선이 열린다 하더라도 출마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원은 국민의 올바른 판단을 위해 이 대표에 대한 나머지 재판들도 신속하게 마무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무죄를 정해놓고 논리를 만든 것”이라며 “정치인의 진퇴는 판사가 아닌 국민이 선거로 결정해야 한다는 말을 새삼 떠오르게 하는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유승민 전 의원 역시 “이렇게 단순한 사건을 두고 1심과 2심 판결이 양극단으로 나온 것을 어느 국민이 상식적으로 납득하겠나”라며 “거짓말을 거짓말이라 하지 못하는 홍길동 판결이다. 말 한마디 잘못 했다가 허위사실 공표로 의원직을 상실한 사례가 얼마나 많았는데, 이 대표에 대한 무죄 판결이 과연 법 앞의 평등이라는 헌법 원칙이 지켜졌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은 이날 이 대표에 대해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이르지 못해 범죄사실 증명 없는 때에 해당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가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해 유권자의 선택을 방해했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단을 뒤집은 결과다. 선거법 사건의 법정 선고 기한은 오는 6월 26일이다.

조선비즈

이슬기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