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이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무죄를 일제히 비판하면서 대법원에 빠른 선고를 촉구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대선 주자가 선거에서 중대한 거짓말을 했는데 죄가 아니라면 그 사회는 바로 설 수 없다"며 "대법원이 정의를 바로 세우길 기대한다"고 적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무죄를 정해놓고 논리를 만든 것"이라며 "대법원에서 이상한 대법관이 소극적인 거짓말은 거짓말이 아니라는 기상천외한 이유로 (이 대표가) 파기환송을 받은 일도 있었다. 이현령비현령(耳懸鈴鼻懸鈴·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그 정도로 (대선) 후보 자격을 박탈하긴 부담스러운 측면도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안철수 의원은 "이번 판결은 정의는 아니었다"며 "아직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남아 있고, 5건의 재판도 진행 중"이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후보자의 혐의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유권자가 선택을 해야 한다면, 그 선거는 정의롭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대표가 조기 대선이 열린다 하더라도 출마해선 안 된다는 생각은 변함이 없다"고 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이렇게 단순한 사건을 두고 1심과 2심 판결이 양극단으로 나온 것을 어느 국민이 상식적으로 납득하겠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거짓말을 거짓말이라 하지 못하는 홍길동 판결"이라고 했다.

유 전 의원은 "법원이 3심제를 하는 이유는 이런 문제를 바로잡고 사법부가 최종심판을 내리기 위한 것"이라며 "대법원은 조속히 최종심을 진행해서 오로지 법리에 따른 엄정한 판결을 하루속히 내려주길 촉구한다"고 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힘 있는 사람에게 거짓말이 의견이 돼 유죄가 무죄로 뒤집힌다면 정의는 없다"며 "이 판결은 정치인에게 주는 거짓말 면허증"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이 잘못된 판결을 신속히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일보

김도형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