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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3월 25일 오전 대전 유성구 국립대전현충원 천안함 46용사 묘역에서 참배를 마치고 인터뷰를 하고 있다. /뉴스1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26일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것에 대해 “서울고법이 이 대표에게 ‘거짓말 면허증’을 내어줬다”면서 “대법원이 신속히 바로잡아야 한다”고 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서울고법 형사6부의 무죄 판결 직후 입장문을 내고 “법에도 반하고, 진실에도 반하고, 국민 상식에도 반하는 판결”이라며 “힘 있는 사람에게는 ‘거짓말’이 ‘의견’이 되어 유죄가 무죄로 뒤집힌다면 정의는 없다”고 했다.

그는 “이 판결대로면 대한민국의 모든 선거에서 어떤 거짓말도 죄가 되지 않는다”면서 “정의가 바로 서고 민주주의가 바로 서도록 대법원이 잘못된 판결을 신속히 바로잡아야 한다”고 했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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