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다음 달 18일 임기를 마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을 내지 않고 퇴임할 수 있다는 소문이 여권 내에서 돌고 있다.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문 권한대행이 탄핵 인용을 바라는 야권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할 것을 우려해 자신의 임기 안에 선고하지 않고 퇴임할 수 있다는 설이다. 여권이 탄핵 기각에 힘 싣는 물밑 여론전을 펴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26일 채널A 유튜브에서 ‘문 권한대행이 임기 동안 결론이 원하는 방향으로 나오지 않으면 그냥 놓고 나갈 수도 있다는 얘기가 있다’는 진행자 질문에 “그런 이야기가 돌고 있다”고 말했다.

곽 의원은 “저는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보지만, 만약에 그렇게까지 한다면 정말 역사에 죄를 짓는 무책임한 분으로 보인다. 지금 그런 말들이 돌고는 있다”고 말했다. 그는 “조금 불안감은 드는데, 지금 상황에서 심리가 다 끝난 지 오래됐고 또 국론 분열, 혼란 상황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빨리 선고를 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오늘 오전까지 만약에 (선고기일 지정이) 없다고 그러면 (이번 주) 금요일에 선고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며 “다음 주로 넘어간다고 하면 상당히 장기적으로 넘어가는 것이다. 그다음부터 정말 선고기일을 예상하기가 힘든 상황이 아닐까”라고 말했다.

한 여권 관계자도 최근 기자와 만나 “(다음 달 18일 임기가 만료되는) 문형배 권한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좌파 진영의 배신자 낙인이 두려워 임기 만료 시까지 선고하지 않고 퇴임할 거라는 지라시가 돌더라”라며 “그럴 리는 없겠지만 만약 사실이라면 헌재는 역사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권한대행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하지 않고 퇴임할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문 권한대행과 이 재판관의 임기가 끝나는 다음 달 18일 전까지 탄핵심판 선고가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그럼에도 여권 내에서 이런 설이 나오는 건 현재 헌법재판관들 사이에서 탄핵 기각·각하 의견이 일부 나오고 있다는 물밑 여론전을 펴려는 의도 때문이란 해석이 제기된다. 여권이 문 권한대행과 야권과의 유착 의혹을 제기하며 헌재 흔들기를 이어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향신문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6474 트럼프 “푸틴에게 화났다, 협상 결렬시 러 원유 관세” 랭크뉴스 2025.03.31
46473 이재명 대표, 3연속 증인 불출석…‘과태료 부과’ 다음은? 랭크뉴스 2025.03.31
46472 우크라 "러, 한주간 전역에 대규모 공격…동부 전투 치열" 랭크뉴스 2025.03.31
46471 트럼프 “이란, 핵 합의 없으면 폭격과 2차 관세 직면할 것” 랭크뉴스 2025.03.31
46470 트럼프 "러, 우크라전 휴전합의 안하면 러 원유에 25% 관세" 랭크뉴스 2025.03.31
46469 美국방 "北∙러, 억제 역할은 동맹국 넘긴다…방위비 증액 압박" 랭크뉴스 2025.03.31
46468 [사설] 민주당은 총탄핵 겁박 말고, 한 대행은 마은혁 임명해야 랭크뉴스 2025.03.31
46467 "지연된 정의는 불의" vs "빨갱이들 한칼에 날려야"…주말에도 尹 탄핵 찬반 '결집' 랭크뉴스 2025.03.31
46466 “마취제, 필수 의약품 부족”…미얀마에 각국 구조대·구호품 급파 랭크뉴스 2025.03.31
46465 외교부 “심우정 딸 채용특혜 사실 아냐”…구체적 근거는 안 밝혀 랭크뉴스 2025.03.31
46464 英해리왕자, 공동설립 자선단체 운영 둘러싸고 논란 랭크뉴스 2025.03.31
46463 트럼프 "푸틴에 화나… 휴전 협상 잘못되면 러 원유 25% 2차관세" 랭크뉴스 2025.03.31
46462 원폭 334개 위력 강진에 “사망자 1만명 넘을 수도”…미얀마 ‘최악 위기’ 랭크뉴스 2025.03.31
46461 김수현, 오늘 기자회견…'미성년 교제의혹' 김새론 논란 입 연다 랭크뉴스 2025.03.31
46460 폐허 속 삐져 나온 어머니의 손‥쿠데타 정권은 이 와중 또 '포격' 랭크뉴스 2025.03.31
46459 김수현, 직접 입 연다…故김새론 관련 긴급 기자회견 랭크뉴스 2025.03.31
46458 의대생 ‘막판 복귀’ 이어져...대학들 “수업 거부 ‘꼼수’ 엄정 대응” 랭크뉴스 2025.03.31
46457 명품 플랫폼 '발란' 정산도, 결제도 중단‥돈 떼일까 '전전긍긍' 랭크뉴스 2025.03.31
46456 유럽 스타트업, 첫 궤도 로켓 실패... 발사 40초 만에 추락 랭크뉴스 2025.03.31
46455 5대 3 갈려 교착 상태 빠졌나… 길어지는 헌재 심리에 해석 분분 랭크뉴스 2025.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