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18일 임기를 마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을 내지 않고 퇴임할 수 있다는 소문이 여권 내에서 돌고 있다.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문 권한대행이 탄핵 인용을 바라는 야권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할 것을 우려해 자신의 임기 안에 선고하지 않고 퇴임할 수 있다는 설이다. 여권이 탄핵 기각에 힘 싣는 물밑 여론전을 펴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26일 채널A 유튜브에서 ‘문 권한대행이 임기 동안 결론이 원하는 방향으로 나오지 않으면 그냥 놓고 나갈 수도 있다는 얘기가 있다’는 진행자 질문에 “그런 이야기가 돌고 있다”고 말했다.
곽 의원은 “저는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보지만, 만약에 그렇게까지 한다면 정말 역사에 죄를 짓는 무책임한 분으로 보인다. 지금 그런 말들이 돌고는 있다”고 말했다. 그는 “조금 불안감은 드는데, 지금 상황에서 심리가 다 끝난 지 오래됐고 또 국론 분열, 혼란 상황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빨리 선고를 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오늘 오전까지 만약에 (선고기일 지정이) 없다고 그러면 (이번 주) 금요일에 선고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며 “다음 주로 넘어간다고 하면 상당히 장기적으로 넘어가는 것이다. 그다음부터 정말 선고기일을 예상하기가 힘든 상황이 아닐까”라고 말했다.
한 여권 관계자도 최근 기자와 만나 “(다음 달 18일 임기가 만료되는) 문형배 권한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좌파 진영의 배신자 낙인이 두려워 임기 만료 시까지 선고하지 않고 퇴임할 거라는 지라시가 돌더라”라며 “그럴 리는 없겠지만 만약 사실이라면 헌재는 역사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권한대행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하지 않고 퇴임할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문 권한대행과 이 재판관의 임기가 끝나는 다음 달 18일 전까지 탄핵심판 선고가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그럼에도 여권 내에서 이런 설이 나오는 건 현재 헌법재판관들 사이에서 탄핵 기각·각하 의견이 일부 나오고 있다는 물밑 여론전을 펴려는 의도 때문이란 해석이 제기된다. 여권이 문 권한대행과 야권과의 유착 의혹을 제기하며 헌재 흔들기를 이어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