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총장들, ‘전원 복귀’ 뜻 두고 “과반은 돼야 상식적”
‘과반 복귀’도 장담하기 어려운 분위기 등 고려한 메시지
환자단체 “원칙 지키지 않으면 향후 나쁜 선례로 남을 것”
‘과반 복귀’도 장담하기 어려운 분위기 등 고려한 메시지
환자단체 “원칙 지키지 않으면 향후 나쁜 선례로 남을 것”
서울 성북구의 고려대 의과대학. 이 대학은 지난 21일까지 등록하지 않은 의대생들에게 제적 예정 통지서를 발송했다. 연합뉴스
수업 거부 의대생들이 제적 위기감 속에 상당수 복귀하고 있는 가운데, 교육당국과 대학 측이 내년 '의대 증원 0명'(증원 전 3,058명 동결)의 전제 조건으로 언급해온 '전원 복귀'의 기준을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현재 상황은 문자 그대로 '전원'이 돌아오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정부와 대학들은 기준의 문턱을 낮추려는 모양새인데 국민 여론이 이를 받아 들일지가 관건이다.
"의대 교수가 결정할 문제"라지만 "절반은 넘겨야"
25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학들은 전원 복귀의 기준을 낮춰 잡으려는 듯한 속내를 내비치고 있다. 의대를 운영하는 전국 40개 대학 총장 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의 양오봉 회장(전북대 총장)은 지난 24일 언론 간담회에서 '전원 복귀의 정확한 기준을 알려달라'는 질문에 "각 대학의 사정에 따라야 한다는 원칙을 세웠지만 통상적으로 과반은 돼야 한다고 본다"고 답했다. 복귀 인원이 절반은 넘어야 의대 교육이 정상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해우 의총협 공동 회장은 25일 본지 통화에서
"의대는 실습이 많고 복잡해서 몇 명이나 복귀해야 정상적으로 수업할 수 있는지는 담당 교수가 결정할 문제"라면서도 "(양 회장의 발언은) 상식적으로 과반은 돼야 하지 않겠느냐는 뜻으로 이해한다"
고 말했다. 아직 총장들끼리 정한 기준은 없지만 절반 이상은 돌아와야 의대 운영이 가능할 것이라는 게 상식적 판단이라는 의미다.의대 총장들의 발언은 현실적인 의대생 복귀 규모를 감안해 내놓은 메시지로 읽힌다. 현재까지 등록을 마감한 의대들의 학생 복귀율은 30~50% 안팎으로 알려져 있다.
의대생 ‘전원 복귀’ 기준을 둔 발언들.
교육부는 복귀 여부를 고민하는 의대생을 자극할까 봐 말을 아끼는 분위기다. 하지만 학생들이 전부 다 돌아오지 않아도 전원 복귀로 볼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50% 복귀'에 증원 포기하면 비판 여론 가능성
문제는 '전원 복귀'와 '50% 복귀'는 언뜻 봐도 큰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특히 강경파 의대생들의 몽니에 지친 국민들이 "전원 복귀의 대가로 내년 의대 증원을 포기하기로 한 건데 절반만 와서 되겠느냐"며 비판적 목소리를 낼 가능성이 있다.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 대표는 “의대생이 50%쯤 돌아온 것을 두고 전원 복귀라고 (정부, 대학 측이) 주장한다면 누구도 납득하지 못할 것”이라며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향후 어떤 정책을 추진하든 나쁜 선례로 남을 것 같다”
고 말했다.다만 전원 복귀의 기준을 너무 높게 잡으면 정부·대학과 의대생 간 충돌 가능성이 커진다. 정부 측이 '전원 복귀'라는 전제조건을 달성 못 했다며 내년 모집인원을 원래 계획대로 5,058명(2,000명 증원)으로 한다면, 의정갈등이 더 악화할 여지도 있다.
결국 전제 조건 달성 여부는 정부와 대학이 여론을 보고 판단해야 할 몫이다. 현재 교육부가 마련 중인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2026학년도 정원은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장관이 협의한 범위 내에서 각 대학 총장이 정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교육계에서는 의대생이 70% 정도는 돌아와야 내년도 증원 철회의 명분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