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윤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된지 벌써 1백일이 넘었지만, 아직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여러 해석이 나오면서 혼란은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데요.
선고가 왜 이렇게 늦어지는지, 이번 주 선고 가능성은 있는지, 송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헌법재판소는 오늘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공지하지 않았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기간은 역대 대통령 사건 가운데 역대 최장인 102일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종 변론이 끝난 지도 한 달이 다 됐습니다.
변론 종결 후 선고까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11일, 노무현 전 대통령은 14일 걸렸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안 선고를 마친 재판관들은 오늘도 윤 대통령 사건 평의를 이어갔습니다.
헌재 내부가 철통 같은 보안을 유지하고 있어 평의에서 어떤 논의가 오가는지 밖으로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까지 하나하나 보느라 오래 걸린다는 의견이 많았지만, 탄핵심판 기간이 예상 외로 장기화되면서 재판관들 의견이 나뉘어진 것 아니냐는 의견도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이번 주 금요일 선고가 유력하다는 관측이 많습니다.
그러려면 관례에 따라 이틀 전인 내일 선고일을 예고해야 합니다.
헌재는 이번 주 목요일 오전에는 통상 매달 마지막 주 목요일에 했던 일반 사건들에 대한 선고를 하기로 했습니다.
헌재가 이틀 연달아 선고를 한 적이 드물지만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닙니다.
헌재 관계자는 "어떤 가능성도 열려있다"고 했습니다.
[정태호/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헌재가 선고를 늦추면서 일단 국민들의 불안감이 계속 점점 더 커지고 있고… 헌법재판소가 헌법 수호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 적시에 올바른 결정을 내려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헌법학자들 다수는 위헌, 위법성이 뚜렷하게 드러난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탄핵 결정을 하는데 이렇게 시간을 끌 일인지 의문을 품고 있습니다.
장기화될수록 사회적 갈등과 비용이 더 들거라고도 했습니다.
헌법 수호의 마지막 관문으로서 헌법재판소 존재 이유를 스스로 입증하라는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송정훈입니다.
영상편집: 김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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