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사건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를 하루 앞두고 있다. 강예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판결을 하루 앞둔 25일 을 쏟아부었다. 법원을 자극하지 않으려 애써 언급을 자제해왔던 기조와 달라진 대목이다. 전날 에 다다랐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대표는 하고 있다. 만에 하나 피선거권 박탈형이 유지되더라도 이다. 그러나 해질 것이란 전망이 적지 않다.

野 "이재명 죽이기"… 2심 무죄 뒤집기 기대

민주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회(검독위)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선거법 사건의 본질을했다. "법이 국민의 정치적 선택을 가로막는 도구가 돼서는 안 된다"며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외쳤다.

민주당은 1심 재판부가 법리 적용을 과도하게 왜곡했다는 점을 문제 삼아 2심에서 아예 무죄로 뒤집힐 가능성도 적지 않다고 자신하는 분위기다. 당장 검독위 의원들은 이날 1심 재판부가 유죄로 인정한 부분의 맹점을 파고들며 1심 판결 흔들기에 나섰다. 이 대표의 이른바 '김문기 골프' 발언을 확대 해석했고, '백현동 협박' 발언 역시 검찰의 짜깁기 근거에 기인했다는 점이 문제라는 것이다.

로 받아들이고 있다. 실제 이 대표 결심 공판에 다녀온 한 법조인 출신 의원은 최근 의원총회에서 "백현동 건은 면소, 김문기 건은 무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민주당 내부에서도 법원의 '정치적 판결'에 대한 우려는 남아 있다. 김민석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 대표의 선거법 2심 재판부에도 압박이 가해지고 있다는 소식이 자꾸 전해진다"고 우려했다.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 등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를 앞두고 무죄를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피선거권 박탈 시 '대선출마 불가론' 거세질 듯

만약 이 대표가 가 달릴 수 있다. 여기에 윤 대통령 파면 결정까지 내려지면 이 대표에겐 최상의 시나리오다.

그러나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형이 나오거나, 피선거권 박탈 수준인 벌금 100만 원 이상을 받는다면 정국은 요동칠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대법원 판결이 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방어에 나서겠지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대법원 선고 변수가 맞물리며 할 수 있다. 해진 셈이다. 비명계 전직 의원은 "했다. 만에 하나 윤 대통령이 탄핵이 기각된다면 이 대표의 리더십 타격은 걷잡을 수 없다.

그럼에도 친이재명(친명)계는 끄떡없다. 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고 했다. 지난해 11월 1심 선고 당시 선거법 유죄로 이 대표 입지가 흔들렸지만, 위증교사 사건이 무죄로 나오면서 오히려 결속이 공고해진 전례가 있는 만큼, 이다.

한국일보

박세인 기자 ([email protected]) 곽주은 인턴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