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서울 한남동 관저 앞에서 차에서 내려 지지자들에게 손을 들어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가 4월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졌다. 헌법재판소는 25일 “오는 27일 오전 10시 사건선고기일을 열 예정”이라고 공지했다. 통상 월 1회 진행되는 선고기일로, 이번 달엔 총 40개 사건을 선고한다. 24일 월요일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선고에 이어 이번 주 두 번째 진행되는 선고기일이다. 27일 선고기일이 지정되면서, 이번주 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가능성은 희박해졌다. 헌재가 이틀 연속 선고를 한 건 1995년 12월 27일‧28일 단 한 차례 뿐이다. 다음주 월요일은 31일로 3월의 마지막 날이라, 사실상 윤 대통령 사건 선고는 4월로 넘어가게 된다.
모두가 대통령 탄핵 사건의 결과를 기다리는 상황에서 지난 24일 한 총리 탄핵사건 결과를 가지고 대통령 사건의 진행 상황을 추측해보는 목소리도 여러 가지로 나온다. 가장 다수의 해석은 비상계엄의 적법성 내지는 국무회의의 적법성을 따져보기도 전 한 총리의 공모사실부터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소추사유를 인정하지 않은 결정문을 두고 “비상계엄에 대한 판단 부분에선 의견이 많이 갈리고, 예단을 피하기 위해 결정문에 굳이 적지 않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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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들, ‘헌재 멈춤’ 우려
헌법재판소 앞에선 대통령 탄핵에 각각 찬성·반대하는 시민들의 1인 시위는 물론, 여야 의원들의 1인시위도 이어지고 있다. 사진은 25일 오전 나경원·조배숙·정점식 국민의힘 의원과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헌재 정문 앞에서 맞붙어 각각 1인 시위를 하는 모습. 뉴스1
윤 대통령 탄핵 사건 결론이 다수의 초기 예상보다 훨씬 늦어지는데다 다음 달 18일엔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퇴임을 앞두고 있어, 이제 일부 헌법학자들은 ‘의견 불일치가 계속돼, 두 재판관 퇴임 전 대통령 탄핵 사건 선고를 못 하는’ 최악의 시나리오 가능성도 언급하며 우려를 표한다. 이 경우 재판관 6명이 남은 상태로 ‘식물 헌재’ 상태가 계속되는 건 물론 대통령 사건도 선고를 하지 못해, 2027년 5월 9일 윤 대통령 임기 만료까지 대통령 자리를 비워둔 채 2년을 지내야 한다.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모두 대통령 임명 몫이었기 때문에 대통령이 없는 상황에서 신임 재판관 임명도 어렵다. 한 헌법학 교수는 “헌법재판소가 그나마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란 기대감에 나라가 버텨왔는데, 만약 결론을 못 내린 채 교착 상태가 지속되다가 4월 18일을 넘겨 버리면, 이후는 진짜 무정부상태나 다름없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헌법학 교수는 “이제 사실상 8대0 결론이 어려워 보인다면 어느 쪽의 결론이든 4월 18일 전에는 내야 파국을 피할 수 있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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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 마은혁 재판관 임명할까
다만 후임 재판관이 임명된다면 ‘모두 멈춤’ 사태는 피할 수 있다. 현재 국회의 추천이 끝나고 임명장만 기다리고 있는 마은혁 후보자가 헌재에 들어갈 수도 있고, 직무에 복귀한 한덕수 총리가 두 재판관 후임자를 임명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마 후보자 임명에 대해 헌법학계에선 “최악을 피하려면 일단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는 게 가장 자연스럽고 앞서 헌재가 권한쟁의 사건 결론을 통해 강조한 것과도 일치한다”는 긍정적 전망이 있다. 또한 “한 총리 결정문에 재판관 미임명에 대해 ‘위헌‧위법이지만 중대하지 않다’고 한 지점이 있어서 한 총리가 임명하지 않고 또 시간을 보낼 수도 있다”는 부정적 전망도 공존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