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결과를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 권한대행은 오늘(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치안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어떤 결과로 귀결되더라도, 그것은 민주적 절차를 거쳐 내려진 법적 판단으로 존중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헌재의 결정이 “우리 사회가 분열과 대립을 넘어 하나로 통합되는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헌재 선고가 임박하며 탄핵 찬반 진영의 충돌 우려가 높아지는 상황을 고려한 발언으로 풀이됩니다.
한 대행은 “집회ㆍ시위 과정에서 불법적이거나 폭력적인 행위가 발생할 우려도 더욱 커지고 있다”며 “집회ㆍ시위의 자유는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범위 내에서 평화적으로 행사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가용 경찰력과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어떠한 상황에서도 치안 질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대행은 시설 파괴, 폭행, 방화 등 공권력에 도전하거나 사회 질서를 파괴하는 경우 현행범으로 체포한다는 원칙으로 단호히 조치하고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경찰과 행정안전부, 서울시 등에는 “인파 사고 등 그 어떤 불미스러운 사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아울러 “대한민국은 ‘분열과 대립’에서 ‘안정과 통합’으로 가야 하는 중대한 기로에 있다”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위로, 앞으로,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협조와 동참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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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헌재의 결정이 “우리 사회가 분열과 대립을 넘어 하나로 통합되는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헌재 선고가 임박하며 탄핵 찬반 진영의 충돌 우려가 높아지는 상황을 고려한 발언으로 풀이됩니다.
한 대행은 “집회ㆍ시위 과정에서 불법적이거나 폭력적인 행위가 발생할 우려도 더욱 커지고 있다”며 “집회ㆍ시위의 자유는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범위 내에서 평화적으로 행사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가용 경찰력과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어떠한 상황에서도 치안 질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대행은 시설 파괴, 폭행, 방화 등 공권력에 도전하거나 사회 질서를 파괴하는 경우 현행범으로 체포한다는 원칙으로 단호히 조치하고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경찰과 행정안전부, 서울시 등에는 “인파 사고 등 그 어떤 불미스러운 사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아울러 “대한민국은 ‘분열과 대립’에서 ‘안정과 통합’으로 가야 하는 중대한 기로에 있다”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위로, 앞으로,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협조와 동참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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