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김병주 위원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뉴스1
최근 중국의 서해 철골 구조물 무단 설치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대응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여야에서 잇달아 나왔다. 김병주 최고위원은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은 이번 사안에 대해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회 차원의 진상 파악과 필요 시 현장 점검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한중 배타적경제수역이 겹치는 서해 잠정조치수역에 무단으로 철골 구조물을 설치하는 건 향후 심각한 안보 문제로 확대될 수 있다"며 "훗날 자국의 영해처럼 만들려는 의도, 중국이 주장하는 영해선을 관철하려는 의도로 읽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실제로 중국은 그동안 분쟁 수역에 인공 구조물을 설치한 뒤 무력으로 상대국의 접근을 막았고, 필리핀·베트남과 영유권 분쟁이 있는 남중국해에는 인공섬 3곳을 군사 요새처럼 만들어 놓았다"고 설명하며 정부의 안일한 태도를 경계했다. 그는 "즉각적인 외교적 대응은 물론, 국제 사회와의 협력 강화 등 다양한 대응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중국의 서해공정 긴급 대응 토론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뉴스1
같은 날 나경원 의원은 중국의 위법 행위를 규탄하고 구조물 철거를 촉구하는 '서해주권 수호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결의안은 중국이 한중 잠정조치수역에 무단으로 대형 철골 구조물 선란 등을 설치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해양주권을 훼손하는 국제법 위반행위임을 규탄하고 중국 정부에 구조물을 즉각 철거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중국에 의해 무단으로 설치된 구조물이 해양 관할권 확장 수단으로 활용돼 우리나라의 해양주권을 침해할 가능성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중국 정부에 투명한 정보공개와 함께 한국 정부와 즉각 협의를 시작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최근 중국은 이어도 인근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에 철골 구조물을 설치했으며, 이에 한국 정부가 조사에 나섰다가 중국 측 저지로 양국 해경이 대치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