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신사동 가로수길 인근 반지하에 살다가 사망한 A씨(60)의 TV에 송출이 중단됐다는 안내메시지가 적혀있다. 서현희 기자

서울 강남구 신사동 가로수길 인근 반지하 집에서 살다가 고독사한 것으로 추정되는 A씨(60)가 지난해 12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부족으로 ‘긴급복지지원’을 받지 못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정부·지자체는 지난해보다 올해 긴급복지지원금 예산을 더 줄인 상태다. 전문가들은 심사에 앞서 지원부터 하는 긴급복지제도의 취지가 예산 부족으로 빛이 바랠 수 있다고 지적했다.

2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A씨는 지난 20일 가로수길 인근 반지하 빌라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다. 그는 숨진 지 수개월이 지난 것으로 추정됐다. 전기요금과 월세는 3개월 이상 내지 못한 상태였다.

A씨는 관할인 신사동주민센터가 발굴한 ‘복지 대상자’ 중 한 명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지원은 받지 못했다. 지난해 6월부터 주민센터는 여러 차례 우편과 인편으로 복지 대상자임을 알렸지만, A씨는 지난해 12월에서야 주민센터를 찾았다. 강남구 긴급복지지원 예산은 이미 소진된 뒤였다. 지난 1월 15일 A씨가 주민센터를 다시 방문했지만 예산 교부 행정 절차 등 문제로 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했다. 당시 A씨는 6개월 이상 실직한 상태였다.

긴급복지제도는 생계 곤란 등 위기상황에 처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지원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기초생활보장제도 대상이 되기 위한 심사 이전에 긴급하게 지원하는 취지다.

서울 강남구 신사동 가로수길 근처 빌라 반지하에 살다가 고독사한 A씨(60)의 우편함에 신용정보고지서, 건강보험료 고지서 등 우편 10여개가 쌓여 있었다. 서현희 기자

‘긴급복지’인데 예산 부족으로 반려···‘연말 사각지대’ 확대 우려

A씨의 사례는 지자체가 예산 부족으로 2개월 이상 긴급복지지원금 신청을 받을 수 없는 ‘연말 사각지대’에 빠진 경우다. 이 같은 사각지대에 빠진 대상자는 A씨만이 아니다. 기초생활보장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이 지난해 11월 조사한 결과를 보면 강남구를 비롯한 서울 4개 자치구가 예산이 소진돼 긴급복지지원 신청을 받지 않고 있었다.

그런데도 정부는 긴급복지지원금 예산을 축소했다. 올해 정부의 긴급복지사업 예산은 2024년(3584억원)에 비해 2.3% 줄어든 3501억원이다. 보건복지부는 물가인상률을 고려해 4.7% 인상을 요구했지만, 기획재정부는 되례 삭감했다. 같은 기간 강남구에 배정되는 긴급복지 예산도 27억3700만원에서 26억4000만원으로 3.5% 줄었다. 정부는 ‘불용액(쓰지 않는 돈)이 많다’는 이유를 들었지만, 실제로는 예산이 부족해 다른 분야 예산을 끌어다 놓은 돈이 남은 경우가 많았다.

전문가들은 올해 긴급복지 예산 소진 시점이 앞당겨지면서 ‘연말 사각지대’가 더 커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남기철 동덕여대 사회복지학 교수는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급하게 생계 지원이 필요한 사람에 대한 ‘즉각적 지원’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예산을 협소하게 설정하면 부작용이 크다”며 “불용을 막겠다고 사람을 죽게 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예산 삭감은 “소극행정 하라는 신호 준 것”···복지공무원 업무도 과부하 상태

예산이 줄면 현장 공무원들이 ‘적극 행정’을 하기보다는 방어적 태도를 보이게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장성철 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은 “예산이 줄면 일선 주민센터에서 제도 안내를 소극적으로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남 교수도 “정부가 예산을 줄이면서 각 지자체 공무원들에게 ‘소극 행정’을 하라는 신호를 준 것이라 대단히 위험하다”고 말했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의 도입 등으로 과거보다 소외계층 발굴은 쉬워졌지만 늘어난 복지 수요를 감당할 복지 공무원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다. 2024년 강남구의 사각지대 정기조사 대상자는 약 2만2000명이었는데, 이를 선별하고 복지지원을 안내할 공무원은 163명이었다. 담당 공무원 한명이 135명의 조사 대상자를 관리해야 하는 셈이다.

이석수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사회복지직 사무국장은 “일상적인 업무는 그대로인데, 사각지대 발굴로 인당 월 50건 이상의 관리 가구가 부여되기도 한다”며 “늘어난 수요를 감당할 수 없어 복지 공무원들은 과부하가 걸린 상태”라고 말했다.

경향신문

서현희 기자 [email protected] 강한들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