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뉴스투데이]
◀ 앵커 ▶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에서 가장 관심이 집중됐던 건, 12.3 비상계엄이 적법했느냐에 대한 헌재의 판단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도 핵심 쟁점인 만큼 결과에 대해 어느 정도 예상해 볼 수 있기 때문이었는데, 헌재는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유서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당초 한덕수 총리 탄핵 선고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가늠자로 주목받았습니다.

하지만 헌재는 한 총리 탄핵을 기각하면서 12·3 비상계엄에 대한 판단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헌재는 우선 한 총리가 계엄 선포 전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들어보기 위해 회의 소집을 건의한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다만 계엄 선포를 건의하거나 계엄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려는 적극적 행위는 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김형두/헌법재판소 재판관]
"소추 관련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찾을 수 없습니다."

각하 의견을 낸 두 명을 제외한 재판관 6명의 공통된 의견이었습니다.

계엄 선포가 적법했는지, 선포 전 국무회의는 실체를 갖춘 회의였는지도 결론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하나같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핵심 쟁점들로 이에 대한 재판부 판단을 미리 노출시키지는 않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헌재가 윤 대통령 측의 선고 전 불복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윤 대통령 사건과 연결되는 쟁점을 일부러 피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절차적 쟁점에 관한 내용도 한 총리 사건 결정문에 담기지 않았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수사기관 피의자 신문조서를 곧바로 탄핵심판 증거로 써선 안 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한 총리 사건에는 경찰과 공수처의 수사 기록이 증거로 제출되고 일부는 채택됐지만 헌재는 이 수사 기록들의 증거 능력을 얼마나 인정했는지 밝히지 않았습니다.

윤 대통령 측이 문제 삼아 온 '형법상 내란죄 중도 철회'는 한 총리 탄핵사건에서도 쟁점이었지만, 재판관들의 구체적 판단은 없었습니다.

내란죄 철회가 절차적 하자가 아니라는 게 입증됐다는 분석도 있지만, 한 총리 측에서 각하 사유로 적극적으로 주장하지 않아 판단하지 않은 거라는 의견도 나옵니다.

결국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주요 쟁점에 대한 판단을 드러내지 않은 셈이 됐습니다.

MBC뉴스 유서영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email protected]
▷ 카카오톡 @mbc제보

MBC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6843 탄핵 각오했나…돌연 이천 간 한덕수, 상법 거부권도 서두른다 랭크뉴스 2025.03.31
46842 “이곳저곳 전전, 몸도 지치고 너무 불안합니더” 랭크뉴스 2025.03.31
46841 경찰, '故 김새론 명예훼손' 유튜버 수사…유족에 접근금지도 랭크뉴스 2025.03.31
46840 한덕수, 이재명 면담 요청에 “국가 경제·민생 현안에 우선 대응한 뒤 검토” 랭크뉴스 2025.03.31
46839 국민의힘, 헌법재판관 임기 연장 법안에 “헌재 사유화법·명백한 위헌” 반발 랭크뉴스 2025.03.31
46838 주한미군 개념 바뀌나…중국견제·방위비·전작권 복잡성 증대 랭크뉴스 2025.03.31
46837 일단 수업 정상화부터…온라인 강의로 '첫발' 뗀 의대 랭크뉴스 2025.03.31
46836 野 주도 ‘헌법재판관 임기 연장’ 법안, 법사소위 통과 랭크뉴스 2025.03.31
46835 끝났어, 1500원 아메리카노…메가커피도 가격 인상 랭크뉴스 2025.03.31
46834 여야 원내대표 회동 빈손 종료…풀리지 않는 얼어붙은 정국 랭크뉴스 2025.03.31
46833 자동차·철강 25%에 무차별 관세 20% 추가? 한국산 최대 45% 부담 랭크뉴스 2025.03.31
46832 공수처, 최상목 수사 착수…마은혁 재판관 임명 보류 혐의 랭크뉴스 2025.03.31
46831 ‘김건희 명품백 사건’ 처리 뒤 숨진 권익위 전 간부, 순직 인정 랭크뉴스 2025.03.31
46830 공수처, 최상목 경제부총리 수사 착수…'마은혁 임명 보류' 고발 건 랭크뉴스 2025.03.31
46829 공수처, 마은혁 임명 보류 최상목 사건 자료 확보‥국회사무처 임의제출 랭크뉴스 2025.03.31
46828 野 "최상목, 환율위기에 美국채 베팅" 崔측 "자녀유학 준비로 보유" 랭크뉴스 2025.03.31
46827 "尹 파면" 시국선언 서울대 교수에…"관상이 좌파상" 학내 저격 랭크뉴스 2025.03.31
46826 김수현 “미성년자 교제 아녔다”···고 김새론 유족 반박하며 소송전 알려 랭크뉴스 2025.03.31
46825 한덕수, 이재명 회동 제안 사실상 거부…“현안 우선 대응 뒤 검토” 랭크뉴스 2025.03.31
46824 [단독]계엄 날 “KBS에 줄 간첩죄 보도 자료 준비” 진술에도···안 캐물은 검찰 랭크뉴스 2025.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