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 복귀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해 보고를 받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우선 급한 일부터 추스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87일 만에 복귀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도널드 트럼프라는 큰 산을 넘어야 한다. 그가 자리를 비운 사이 미국의 통상압력은 최고수위로 치달은 상태다. 하지만 정작 대행체제의 성패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여부에 달렸다. 그가 이전처럼 마냥 버틴다면 더불어민주당이 다시 격한 공세로 흔들기에 나설 것이기 때문이다. 야당이 등을 돌린다면 대외 악재에 대응하는데 상당히 버거울 수밖에 없다.

'통상전쟁'이 가장 시급, 마은혁 문제도 뇌관

헌법재판소의 탄핵 소추 기각으로 24일 직무에 복귀한 한덕수 국무총리가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해 국무위원들과 오찬 간담회를 시작하기 전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인사하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가장 시급한 현안은 글로벌 통상전쟁이다. 전임자인 최 부총리는 '대행의 대행'인 장관급이라 정상외교에 나설 수 없었다. 이에 '미국통'인 한 권한대행의 역할이 막중해졌다. 한 대행은 24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통상전쟁에서 국익을 확보하는데 모두 쏟아붓겠다"고 강조했다. 향후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를 비롯한 '정상 간 직통 채널'이 언제 가동할지에 관심이 쏠린다.

여야가 극렬하게 맞붙는 국내 정치 상황도 풀어야 한다. 이날 한 권한대행이 직무에 복귀하자 야권을 중심으로 마은혁 후보자 임명 문제에 다시 불을 붙였다. 민주당 지도부는 물론 우원식 국회의장까지 "즉시 임명하라"고 촉구했다. 지난해 12월 한 대행 탄핵안 의결 당시 최대 쟁점이던 재판관 임명 문제가 언제든 다시 발목을 잡을 수 있다.

민주당은 앞서 최 부총리가 대행을 맡고서도 마 후보자 임명을 미루자 아예 국정협의 파트너에서 배제하며 무시한 전례가 있다. 한 대행이 뭔가 물꼬를 트지 않는다면, 야당과의 협력은 고사하고 최 부총리와 같은 전철을 밟을 수밖에 없다.

다만 마 후보자 임명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중대한 문제다. 여권의 거센 반발도 감안해야 한다. 이날 헌재는 한 대행의 재판관 미임명을 탄핵소추 사유인 '위헌적 행위'로 판단했지만, 동시에 파면 결정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하지는 않다고 평가했다. 한 대행과 정부 입장에서는 마 후보자 임명을 서두를 필요가 없는 셈이다. 한 대행은 이를 의식한 듯 '임명 여부'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즉답을 피했다.

상설특검 변수 가능성... 조기대선 관리도?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오른쪽) 여사가 2023년 7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75주년 정상회의 참석에 앞서 미국 하와이 히캄 공군기지에 도착해 전용기에서 내리고 있다. 호놀룰루=왕태석 선임기자

이외 과제도 산더미다. 국회를 통과한 김건희 여사 상설특검에 대한 한 대행의 후보자 추천 의뢰 여부도 변수다. 한 대행은 지난해 본회의 문턱을 넘은 내란 상설특검에 대해서도 임명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 행정안전부와 국방부를 비롯해 공석인 장관 자리를 채울 지도 관심이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인용될 경우 조기 대선 일정도 관리해야 한다. 하나같이 복잡한 정무적 판단이 필요한 사안들이다.

한 대행은 이날 복귀 첫 일정으로 중앙재난상황실 서울상황센터를 찾아 산불 대응상황을 점검하고, 관계부처에 안보 및 치안 유지와 재난관리를 위한 긴급지시를 시달했다. 이후 그간 자신의 공백을 메꿔온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보고를 받은 뒤 대국민담화를 발표했다. 아울러 국무위원들과 간담회를 겸한 오찬에 이어 산불 피해 현장인 경북 의성군으로 이동했다.

한 대행은 이날 밤엔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했다. 한 대행은 "오늘날 안보정책과 경제정책은 서로 분리될 수 없다. 경제가 곧 안보이고, 안보가 곧 경제다"라며 "세계 시장에서 뛰는 우리 기업들이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하고 마음껏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모든 부처가 한 팀이 돼 긴말하게 협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일보

나광현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