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수분양자 가압류 인용했지만 “본소송서 논할 것”
분양가, 2021년과 동일… “법정공방 지속될 듯”

2021년 생활형숙박시설로 분양됐던 ‘마곡 롯데캐슬 르웨스트’가 오피스텔로 재분양을 진행하고 있다. 계약취소분 767가구가 재분양 물량으로 나왔다. 롯데캐슬 르웨스트는 지난해 11월 오피스텔로 용도변환됐고, 그 전후로 수분양자 88%의 계약이 취소됐다.

25일 건설·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강서구 마곡동 ‘롯데캐슬 르웨스트’는 지난 21일부터 재분양을 시작했다. 지하 6층~지상15층, 전체 5개동, 총 876가구 중 계약이 취소된 물량 767가구가 재분양됐다. 2021년 8월 생활형숙박시설(생숙)로 분양됐을 당시 청약경쟁률은 657대 1을 기록했다. 시행사는 마곡마이스PFV로 롯데건설이 대주주로 있다.

서울 서초구 잠원동 롯데건설 본사 모습./뉴스1

롯데캐슬 르웨스트는 허위광고 논란과 부실시공, 입주지연 등으로 최근까지도 잡음이 지속됐다. 수분양자들은 당초 생숙으로 분양됐을 당시 시행사 측이 실거주가 가능하다는 내용의 허위광고를 냈다며, 지난해 4월부터 계약해제를 요구하는 법적 공방을 벌였다. 정부는 2023년 생숙은 주거용이 아니라며, 용도 변경을 미이행하면 이행강제금(건물 공시지가 10%)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해 11월 국내 최초로 오피스텔로의 용도변환을 허용하면서 갈등이 마무리되는 듯했다. 마곡마이스PFV는 주차장 부지 확보를 위해 200억원을 기부 채납했다. 하지만 그 이후 수분양자들로부터 하자 문제가 제기됐고, 입주거부, 중도금·잔금 납부 거부가 이어졌다. 롯데건설은 이에 지난 1월 수분양자 650명에 계약해제를 통보했고, 수분양자들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압류를 신청했다. 재판부는 이를 인용했다.

롯데건설은 분양계약에 의거해 계약해지분 분양계약금(1593억원)은 마곡마이스PFV에 귀속됐다고 밝혔다. 중도금은 롯데건설이 대위변제했다. 롯데건설은 구체적인 대위변제액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재분양가는 기존과 동일하다. 전용 74㎡ 기준 15억9000만원이었던 분양가가 재분양에도 적용된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마곡마이스PFV는 계약자들의 요구에 따라 200억원 이상의 자금을 투입해 오피스텔 용도변경을 완료했고, 중도금 이자 대납과 잔금 일부 유예 같은 입주지원책도 지원했다”면서 “계약행위에 근거해 계약을 해지했고 본안소송을 진행하려고 한다”고 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수분양자들이 롯데건설의 결정에 대한 법적 조치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재분양에도 법적공방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했다.

조선비즈

조은임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