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왼쪽 둘째)와 박찬대 원내대표(왼쪽 셋째)가 24일 서울 종로구 경복궁 인근 천막당사에 현판을 달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4일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하자 “우리 국민이 납득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서울 광화문 ‘천막당사’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결정이야 존중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도 “명백하게 고의로 ‘헌법기관의 구성’이라고 하는 헌법상 의무를 어긴 (한 대행의) 행위에 대해 탄핵할 정도엔 이르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재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늦어지는 것에 대해 “사실상 심리적 내전을 넘어 물리적 내전 상황이 계속 예고되는 상황”이라며 “신속한 선고만이 그간의 혼란을 종식하고 대한민국을 다시 정상화하는 첫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강한 유감 표명에도 민주당은 이번 한 대행 결정문이 “윤 대통령 탄핵은 기정사실”이란 사실을 뒷받침한다고 자신했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의 다섯 가지 쟁점 중 부정된 것은 하나도 없다”(이해식 대표 비서실장)는 이유다. 기각 의견 5명 중 4명의 재판관(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이 “한 대행이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는 등의 적극적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찾을 수 없다”고 판단한 것과 관련해 민주당에 법률 자문을 하는 핵심 야권 인사는 “이 문구는 계엄이 절차적 정당성을 결여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길어지자 민주당은 이날 오전 광화문 앞에 ‘천막당사’라고 이름 붙인 천막을 치고 그 아래에서 최고위를 열었다. 민주당이 서울 도심에 천막당사를 설치한 건 2013년 국정원 댓글 사건 이후 12년 만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향후 모든 공개 회의는 천막당사에서 개최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최고위에서 “온 국민이 윤석열의 불법적인 군사 쿠데타로 잠을 못 이루고 있다”며 “민주당도 천막당사라는 비정상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민주당은 헌재 압박을 위해 국회 전원위원회 소집도 예고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전원위를 열어 탄핵 의지를 보여줄 때”라며 “전원위를 반대할 정당은 위헌 정당 말고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전원위는 재적 의원 4분의 1 이상의 의결이 필요하며, 국회의원 전원이 위원이 된다. 민주당은 이번 주에 ‘탄핵 선고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는 동시에 전원위 개최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법률안이 아닌 결의안을 갖고 전원위를 개최하는 게 가능하냐는 지적도 나온다.
지도부에선 ‘국회의원 총사퇴’ 제안도 나왔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헌재가 계속해서 (선고를) 지연하고, 혹여 그중의 일부가 다른 생각을 한다면 직접 국민에게 마지막 의사를 물을 수밖에 없다”며 “필요하면 여야 국회의원 모두 총사퇴하고 총선을 다시 치르자”고 했다.
이날 민주당은 한 대행 탄핵이 기각됐어도 최상목 경제부총리 탄핵 카드를 접지 않기로 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헌법 위반을 한 어떤 공직자도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에서 헌정 질서를 명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천막당사’를 “광란의 폭주”(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라고 비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공당이 시민 공용 장소에 불법 점유 시설물을 설치했다”며 “변상금 부과, 강제 철거 등 관용 없는 행정력을 집행하라”고 서울시에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