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제 한덕수 대행 선고까지 나오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선 언제, 어떤 판단이 내려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오늘(24일)처럼 각자 의견이 갈릴지, 아니면 전원일치가 나올지를 놓고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이호준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리포트]
헌법재판소는 지난 13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에서 모두 전원일치로 국회의 소추를 기각했습니다.
일부 재판관이 세부 쟁점에 대해 별개 의견을 밝히긴 했지만 결론인 '주문'만큼은 재판관 전원이 일치된 결정을 내린 겁니다.
하지만 오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심판 선고에서 재판관 의견은 여러 갈래로 갈렸습니다.
재판관들이 저마다 자기 의견을 선명히 드러낸 건데, 선고만을 남겨 둔 윤 대통령 사건에서는 전원 일치가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조심스럽게 나옵니다.
[장영수/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비슷해야 어디 약간 조정해서 만장일치를 하든 의견 조정을 하든 하지. 만장일치의 가능성은 극도로 낮다. 거의 불가능하다고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거 같습니다."]
반면, 대통령 탄핵과 국무총리 탄핵 사건은 전혀 다르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대통령 파면이냐 직무 복귀냐를 가르는 탄핵심판은 국가의 중대사이므로, 가급적 전원일치를 지향하는 의견 조율이 필수라는 겁니다.
[임지봉/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만장일치의 결정을 내렸다'는 주장에 일종의 사전적인 명분 쌓기용으로 저는 이번에는 여러 가지 의견으로 나뉜 그런 다양한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봅니다."]
윤 대통령 선고기일에 대한 다양한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헌재가 오는 27일 일반 사건 선고 일정을 밝혀 윤 대통령 선고는 빨라야 그다음 날인 28일 이후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
촬영기자:김한빈/영상편집:박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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