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올해 상반기 하자판정 결과 발표
최근 5년 누계로는 GS건설이 가장 많은 하자 발생

포레나 부산 초읍 단지 전경.

최근 6개월간 공동주택에서 하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건설사는 ㈜한화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가구 수 대비 하자 비율은 삼도종합건설이 가장 높았다.

24일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올해 상반기 건설사별 하자판정 결과에 따르면 최근 6개월(작년 9월~올해 2월)간 ㈜한화에서 총 97건의 하자가 발생하며 하자판정 건수가 가장 많은 건설사로 이름을 올렸다. 전체 공급 세대 수(1091세대) 대비 하자 판정 비율은 8.9%였다.

이어 ▲현대건설(81건) ▲대우조선해양건설(80건) ▲한경기건(79건) ▲삼부토건(71건) 순으로 하자 판정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2020년 3월~2025년 2월) 누계 기준으로 하는 경우 GS건설(1458건)이 가장 하자가 만은 건설사로 꼽혔다. ▲계룡건설산업(603건) ▲대방건설(507건)
▲대명종합건설(349건) ▲에스엠상선(322건)이 뒤를 이었다.

하자판정 비율을 기준으로 하면 최근 6개월간 가장 이 비율이 높은 곳은 삼도종합건설㈜이었다. 이곳의 하자판정 비율은 800%에 달했다. 2~5위는 ▲서해종합건설(650%) ▲아이온산업개발(333.3%) ▲한경기건(171.7%) ▲라임종합건설㈜(150%)으로, 공급 호수가 50호 미만인 소규모 건설사가 주를 이뤘다.

최근 5년 누계 기준으로 하자판정 비율이 높은 상위 건설사는 ▲지우종합건설(2660%) ▲삼도종합건설(1687.5%) ▲혜성종합건설(1300%) ▲백운종합건설(741.7%) ▲지향종합건설(732.6%) 순이었다. 20위권 내 건설사 모두 지난 5년간 공동주택을 300세대 미만으로 건설한 중소규모 건설업체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되는 하자 분쟁 사건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분쟁 사건은 2022년 4370건에서 2023년 4559건, 2024년 4663건으로 늘어났다. 실제 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는 ‘하자심사’는 최근 5년간 총 1만989건이 신청됐다. 이 중 최종 하자로 판정받은 비율은 67%(7411건)다. 작년에는 하자심사 건수(1774건) 가운데 1399건이 하자로 판정됐다. 하자판정 비율은 78.9%다.

하자로 인정된 주요 유형을 살펴보면, 기능 불량(15.2%), 들뜸 및 탈락(13.8%), 균열(10.3%), 결로(10.1%), 누수(7.1%), 오염 및 변색(6.6%) 순으로 나타났다.

김영아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 과장은 “명단 공개 이후 대형 건설사를 중심으로 하자보수에 적극 대응함에 따라 하자분쟁 사건이 상당히 줄어들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명단 공개는 실효적 조치”라며 “국민의 알권리를 강화하고 건설사가 품질개선을 도모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하자 관련 자료를 지속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선비즈

김유진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