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헌재 판단 존중"
"이런 난국엔 한덕수가 최상목보다 바람직"
"나라 위해 韓 복귀시킨 헌재, 尹은 파면해야"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여당 의원들의 항의에 설전을 벌이고 있다. 뉴시스


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 사건을 기각한 가운데,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존중한다"
는 입장을 밝혔다. 박 의원은 헌재 선고가 나오기 직전인 이날 오전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런 난국엔 한덕수 총리가 권한대행으로 돌아오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
고 주장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헌재 선고 존중 입장을 밝히면서 한 권한대행에게 "당장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를 임명
하고, 산불·대미 통상 압력의 불을 잡아 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박 의원은 오전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무능한 최상목 권한대행보단 한덕수 총리가 더 바람직한 인물"
이라며 "조기 대선을 치를 수 있는 능력뿐 아니라 민생 경제, 대미 관계 해결 등 여러 면에서 그렇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최 권한대행은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하고 갈등만 (심화시키는 등), 능력의 한계를 보여왔다"며 "흠결이 더 적은 한 총리가 잠깐이라도 대행으로 돌아오는 것이 낫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과 한 총리는 김대중 정부 시절 청와대에서 함께 근무한 인연이 있다.

한편 박 의원은 헌재의 한 총리 탄핵 기각 결정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와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의원은 페이스북 글에서 "이번 (한 총리에 대한) 판단은 탄핵의 증거와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다는 것이었지만, 윤 대통령의 경우 수많은 증거와 자료, 진술이 차고 넘친다"며
"헌재가 나라를 위해 한 총리를 복귀시켰듯이, 나라를 위해 윤석열을 파면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이날 오전 헌법재판소는 한 총리 탄핵안을 기각했다. 재판관 8인 의견은 기각 5인, 인용 1인, 각하 2인으로 갈렸다. 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김복형 재판관은 기각 의견을, 정계선 재판관은 인용 의견을, 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은 각하 의견을 냈다.

다만 기각 의견을 낸 재판관 5인 중 김복형 재판관을 제외한 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재판관은
"한 총리가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을 임명하지 않은 것은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헌법 위반이 맞다"
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4829 "이달에도 아들에 200만원 송금"…부모 울리는 '캠퍼스플레이션' 랭크뉴스 2025.03.27
44828 “손님 2백여 명 있었다”…골프장, 산불 속 영업 강행 논란 [잇슈 키워드] 랭크뉴스 2025.03.27
44827 '세월호 막말' 차명진 2심도 패소…유족 1명당 100만원 배상 랭크뉴스 2025.03.27
44826 [속보]경북 산불 피해 3만3000㏊ 넘어 역대 최대···서울 면적 절반 넘어 랭크뉴스 2025.03.27
44825 지리산국립공원 확산…이 시각 산청 랭크뉴스 2025.03.27
44824 ‘멕시코·한·일에 직격탄’…美, 4월 2일부터 자동차에 25% 관세 랭크뉴스 2025.03.27
44823 트럼프 "4월3일부터 외국산 車에 25% 관세"…관세전쟁 전선 확대(종합2보) 랭크뉴스 2025.03.27
44822 美 주식 사랑 여전한 고위공직자들…국채 팔고 공기업 채권 산 공직자도 랭크뉴스 2025.03.27
44821 소방대원 보디캠에 찍힌 산불 현장 랭크뉴스 2025.03.27
44820 서해안고속도서 가드레일 뚫고 차량 추락…외국인 4명 전원 사망 랭크뉴스 2025.03.27
44819 서해안고속도서 가드레일 뚫고 차량 추락…4명 사망 랭크뉴스 2025.03.27
44818 7일째 산청·하동 산불, 진화율 77%···지리산 확산 “현재 답보” 랭크뉴스 2025.03.27
44817 대피소까지 닥친 불길에 또 피난…잠 못 이룬 산불 이재민들 랭크뉴스 2025.03.27
44816 트럼프 "4월 2일 부과 상호관세는 모든 국가 대상... 관대하게 할 것" 랭크뉴스 2025.03.27
44815 1000도 화마도 버틴다, 만휴정 살린 '기적의 천' 랭크뉴스 2025.03.27
44814 "주한미군, 대만 비상 상황시 투입 가능해야…韓, 동의 필요" 랭크뉴스 2025.03.27
44813 야속한 '찔끔 비예보'…경북산불, 헬기투입 진화작업 재개(종합) 랭크뉴스 2025.03.27
44812 트럼프, 25% 자동차 관세 발표…국내 기업 타격 불가피 랭크뉴스 2025.03.27
44811 기사회생한 이재명, 사법 리스크 털고 대선 가속페달 랭크뉴스 2025.03.27
44810 [중앙시평] 너무나 예측 가능한 이재명 랭크뉴스 2025.0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