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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헌재 판단 존중"
"이런 난국엔 한덕수가 최상목보다 바람직"
"나라 위해 韓 복귀시킨 헌재, 尹은 파면해야"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여당 의원들의 항의에 설전을 벌이고 있다. 뉴시스


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 사건을 기각한 가운데,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존중한다"
는 입장을 밝혔다. 박 의원은 헌재 선고가 나오기 직전인 이날 오전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런 난국엔 한덕수 총리가 권한대행으로 돌아오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
고 주장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헌재 선고 존중 입장을 밝히면서 한 권한대행에게 "당장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를 임명
하고, 산불·대미 통상 압력의 불을 잡아 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박 의원은 오전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무능한 최상목 권한대행보단 한덕수 총리가 더 바람직한 인물"
이라며 "조기 대선을 치를 수 있는 능력뿐 아니라 민생 경제, 대미 관계 해결 등 여러 면에서 그렇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최 권한대행은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하고 갈등만 (심화시키는 등), 능력의 한계를 보여왔다"며 "흠결이 더 적은 한 총리가 잠깐이라도 대행으로 돌아오는 것이 낫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과 한 총리는 김대중 정부 시절 청와대에서 함께 근무한 인연이 있다.

한편 박 의원은 헌재의 한 총리 탄핵 기각 결정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와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의원은 페이스북 글에서 "이번 (한 총리에 대한) 판단은 탄핵의 증거와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다는 것이었지만, 윤 대통령의 경우 수많은 증거와 자료, 진술이 차고 넘친다"며
"헌재가 나라를 위해 한 총리를 복귀시켰듯이, 나라를 위해 윤석열을 파면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이날 오전 헌법재판소는 한 총리 탄핵안을 기각했다. 재판관 8인 의견은 기각 5인, 인용 1인, 각하 2인으로 갈렸다. 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김복형 재판관은 기각 의견을, 정계선 재판관은 인용 의견을, 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은 각하 의견을 냈다.

다만 기각 의견을 낸 재판관 5인 중 김복형 재판관을 제외한 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재판관은
"한 총리가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을 임명하지 않은 것은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헌법 위반이 맞다"
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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