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헌재 판단 존중"
"이런 난국엔 한덕수가 최상목보다 바람직"
"나라 위해 韓 복귀시킨 헌재, 尹은 파면해야"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여당 의원들의 항의에 설전을 벌이고 있다. 뉴시스


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 사건을 기각한 가운데,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존중한다"
는 입장을 밝혔다. 박 의원은 헌재 선고가 나오기 직전인 이날 오전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런 난국엔 한덕수 총리가 권한대행으로 돌아오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
고 주장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헌재 선고 존중 입장을 밝히면서 한 권한대행에게 "당장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를 임명
하고, 산불·대미 통상 압력의 불을 잡아 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박 의원은 오전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무능한 최상목 권한대행보단 한덕수 총리가 더 바람직한 인물"
이라며 "조기 대선을 치를 수 있는 능력뿐 아니라 민생 경제, 대미 관계 해결 등 여러 면에서 그렇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최 권한대행은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하고 갈등만 (심화시키는 등), 능력의 한계를 보여왔다"며 "흠결이 더 적은 한 총리가 잠깐이라도 대행으로 돌아오는 것이 낫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과 한 총리는 김대중 정부 시절 청와대에서 함께 근무한 인연이 있다.

한편 박 의원은 헌재의 한 총리 탄핵 기각 결정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와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의원은 페이스북 글에서 "이번 (한 총리에 대한) 판단은 탄핵의 증거와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다는 것이었지만, 윤 대통령의 경우 수많은 증거와 자료, 진술이 차고 넘친다"며
"헌재가 나라를 위해 한 총리를 복귀시켰듯이, 나라를 위해 윤석열을 파면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이날 오전 헌법재판소는 한 총리 탄핵안을 기각했다. 재판관 8인 의견은 기각 5인, 인용 1인, 각하 2인으로 갈렸다. 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김복형 재판관은 기각 의견을, 정계선 재판관은 인용 의견을, 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은 각하 의견을 냈다.

다만 기각 의견을 낸 재판관 5인 중 김복형 재판관을 제외한 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재판관은
"한 총리가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을 임명하지 않은 것은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헌법 위반이 맞다"
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3805 '삼성 TV 1위 주역' 한종희 삼성전자 대표이사 부회장 별세 랭크뉴스 2025.03.25
43804 서울 강동구 ‘깊이 20m’ 싱크홀 실종자 오토바이·폰만 발견 랭크뉴스 2025.03.25
43803 트럼프에 소송 건 한국 출신 아이비리그 학생…“시위로 표적 됐다” 랭크뉴스 2025.03.25
43802 '인용' 재판관에게 "북한 가서 살라"‥'겁주니 통했다'는 극우의 망상 랭크뉴스 2025.03.25
43801 헌법학회장 "국민 피로도 높아‥헌재, 적극 판단해야" [모닝콜] 랭크뉴스 2025.03.25
43800 한덕수처럼, 윤석열 탄핵 심판도? [3월25일 뉴스뷰리핑] 랭크뉴스 2025.03.25
43799 ‘TV 세계 제패’ 이끈 한종희 삼성전자 부회장 별세 랭크뉴스 2025.03.25
43798 정의선 "美에 31조원 투자···트럼프 "현대차 관세 안 내도 돼" 랭크뉴스 2025.03.25
43797 "공산주의자 아니냐" 전화만 수십통…목사들 울리는 '좌표찍기' 랭크뉴스 2025.03.25
43796 [속보]산림청장 “의성·안동 야간진화에도 바람 영향 화선 늘어”…오늘 헬기투입 77대까지 확대 랭크뉴스 2025.03.25
43795 "그집은 그을린 흔적도 없어"...산청 산불 50㎝ 비껴간 점집 랭크뉴스 2025.03.25
43794 경북 의성, 나흘 째 화재에…고기동 "산불방지 행동 요령 지켜달라" 랭크뉴스 2025.03.25
43793 與 “이번 주 고위 당정 개최… 野 삭감 ‘재난대응 예비비 2조원’ 추경에 포함” 랭크뉴스 2025.03.25
43792 쓰레기 더미에 버려진 신한울 원전 시공 도면...한수원, 뒤늦게 알고 경찰에 수사 의뢰 랭크뉴스 2025.03.25
43791 [속보] 與 “조속히 고위 당정 개최… 野 삭감 ‘재난대응 예비비 2조원’ 추경에 포함” 랭크뉴스 2025.03.25
43790 [속보] 한종희 삼성전자 부회장, 심장마비로 사망 랭크뉴스 2025.03.25
43789 강동구 싱크홀에 오세훈 시장 오전일정 전면취소···“사고원인 찾아야” 랭크뉴스 2025.03.25
43788 강동구 ‘땅꺼짐’ 오토바이 운전자 매몰 추정, 소방당국 구조 작업 브리핑 [현장영상] 랭크뉴스 2025.03.25
43787 [속보] 의성 산불, 잔여 화선 96.3㎞…진화율 55% 랭크뉴스 2025.03.25
43786 트럼프에 31조원 선물 안긴 정의선… 車 관세 피할진 불투명 랭크뉴스 2025.0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