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가 24일 기각되자 야권은 일제히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날 헌법재판소는 한 대행이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것이 헌법에 어긋난다면서도, 공직에서 파면할 만큼의 중대한 잘못은 아니라며 탄핵을 기각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서울 광화문 광장에 설치한 천막당사에서 주재한 최고위원회의에서 “헌재 결정을 존중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도 “국민은 경범죄에 대해서도 다 벌금을 내고 처벌받지 않나. 그런데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이 명확하게 정한 의무를 악의를 갖고서 어겨도 용서가 된다는 것인가”라고 말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 수호의 막중한 책무를 다해야 하는 자리”라며 “위헌 판단이 난 헌법재판관 미임명 상태를 해소하고 법률에 따라 상설특검 추천 의뢰를 즉시 하기를 촉구한다”고 했다.
이와 별개로 우원식 국회의장도 입장문을 내고 “국회가 헌법재판관 후보를 선출한 지 석 달로, 헌재가 이미 권한쟁의 심판을 통해 결론을 내리기도 했다”며 “헌재의 판단이 이행되지 않는 전례를 만들어서도 결코 안 된다. 한 총리는 즉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를 임명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야권의 연이은 마 후보자 임명 압박에도 한 대행은 이날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이날 87일 만에 직무에 복귀한 한 대행은 정부서울청사 출근길에 취재진으로부터 마 후보자 임명 문제에 대한 질문을 받았지만 “이제 곧 또 뵙겠다”고만 말하고 자리를 떴다.
여권 관계자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한 상황이라 한 대행이 굳이 무리하면서까지 마 후보자를 임명할 가능성은 작다”며 “한 대행이 임명하려고 해도 여당은 물론이고 국무위원들도 모두 한목소리로 반대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국민의힘도 마 후보자 임명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한 대행 탄핵심판 선고 직후 연 기자간담회에서 “마 후보자는 야당이 일방적으로 지명해 청문회를 해서 통보한 것이고, 추천서에도 우리 당 이름이 들어가 있지 않다”며 “여전히 마 후보자를 임명해선 안 된다는 것이 우리 당 생각”이라고 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이 헌법 위반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직무 복귀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서울 광화문 광장에 설치한 천막당사에서 주재한 최고위원회의에서 “헌재 결정을 존중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도 “국민은 경범죄에 대해서도 다 벌금을 내고 처벌받지 않나. 그런데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이 명확하게 정한 의무를 악의를 갖고서 어겨도 용서가 된다는 것인가”라고 말했다.
이와 별개로 우원식 국회의장도 입장문을 내고 “국회가 헌법재판관 후보를 선출한 지 석 달로, 헌재가 이미 권한쟁의 심판을 통해 결론을 내리기도 했다”며 “헌재의 판단이 이행되지 않는 전례를 만들어서도 결코 안 된다. 한 총리는 즉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를 임명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야권의 연이은 마 후보자 임명 압박에도 한 대행은 이날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이날 87일 만에 직무에 복귀한 한 대행은 정부서울청사 출근길에 취재진으로부터 마 후보자 임명 문제에 대한 질문을 받았지만 “이제 곧 또 뵙겠다”고만 말하고 자리를 떴다.
국민의힘도 마 후보자 임명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한 대행 탄핵심판 선고 직후 연 기자간담회에서 “마 후보자는 야당이 일방적으로 지명해 청문회를 해서 통보한 것이고, 추천서에도 우리 당 이름이 들어가 있지 않다”며 “여전히 마 후보자를 임명해선 안 된다는 것이 우리 당 생각”이라고 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이 헌법 위반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