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오른쪽)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헌법재판소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 기각 판결 관련 기자회견을 마친 후 대화하며 이동하고 있다. 뉴스1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이 기각돼 24일 대통령 권한대행에 복귀하자 국민의힘은 한껏 고무된 분위기다. 9번의 줄탄핵이 모조리 기각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비판의 포문을 열었다. 당내에선 여세를 몰아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도 기각 또는 각하될 것이란 기대가 커졌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헌법재판소의 기각 결정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국정을 마비시키고 정부를 길들이기 위해 탄핵을 악용하는 민주당의 시도는 번번이 실패했다"며 "이제라도 야당은 헌법 정신에 어긋난 무모한 도전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고 일갈했다.

윤 대통령 직무 복귀에 대한 기대감도 나왔다. 각하 의견을 낸 정형식 조한창 재판관에 이어 김복형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은 한 권한대행에 대해 '위법이 아니'라는 의견을 내놨기 때문이다. 주진우 의원은 "(김 재판관이) "이라며 "나아가 비상계엄에 대해 사법적 판단을 내리는 것이 삼권분립을 방해할 수 있다는 논리가 성립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권 비대위원장도 "평의가 제대로 이뤄진다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결과도 긍정적으로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나경원 의원은 헌재 앞에서 취재진에게 "고 했고, 김기현 의원은 "대통령 탄핵심판을 조속히 마무리해서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헌법적 책무를 다해줄 것을 헌재에 촉구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5대 3으로 기각 또는 각하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5명이 '위법하다'는 판단을 내렸지만, 국민의힘은 한 대행이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추천서에 우리 당 이름이 들어가 있지 않다"며 "여전히 임명해선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내란죄 철회' 등 국민의힘이 문제 삼았던 절차에 대한 판단이 나오지 않은 점 등을 두고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내란죄 철회'는 국민의힘이 소추 사유 동일성 원칙 위반 등을 들며 탄핵이 각하돼야 한다고 주장한 주된 근거였는데, 이 부분을 근거로 각하 결정을 내린 재판관이 한 명도 없었기 때문이다.

권 비대위원장은 "내란죄를 뺀 부분에 대해 전혀 판단이 없었다. 이 부분이 상당히 아쉽기도 하고 한편으론 의아스럽기도 한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여권 관계자는 "사실상 재판관들이 각하 사유라고 보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일보

김도형 기자 ([email protected]) 김소희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