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이 "헌법재판소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기각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그동안 법적 논란이 해소됐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우 의장은 입장문을 통해 "그간 여러 해석이 있었지만, 이번 결정으로 대통령 권한대행 중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정족수 논란이 해소됐다"며 "국회 의결의 적법성뿐 아니라 헌법해석의 공백이 해소된 데 대해 큰 의미를 둔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회 몫 3인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은 헌법과 법률에 위반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며 "한 총리는 즉각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길 바란다"고 요구했습니다.
우 의장은 "국회가 헌법재판관 후보를 선출한 지 석 달이 지났다"며 "정부가 헌재의 헌법적 판단을 거부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일이며, 헌재 판단이 이행되지 않는 전례를 만들어서도 결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