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검찰 "사고 위험성 알 수 있었다"…현장소장에는 금고형 구형


화재 조사하다 숨진 경찰관 영결식
[연합뉴스 자료사진]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2년 전 추석 연휴에 화재 현장을 조사하던 경찰관이 팔각정에서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평소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공무원들에게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3단독 양우창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한 40대 여성 A씨와 30대 남성 B씨 등 부천시청 공무원 2명에게 각각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로 기소한 팔각정 정비공사 담당 현장소장인 50대 남성 C씨에게는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사고 위험성을 충분히 알 수 있었는데도 제대로 조치하지 않았다"며 "경찰관이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고 유족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 등 3명의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8일 인천지법 부천지원 452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A씨 등은 추석 연휴인 2023년 10월 3일 부천시 원미산 정상에 있는 정자 팔각정에서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박찬준(사망 당시 35세) 경위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경위는 당일 새벽 불이 난 팔각정 2층에서 사고 경위를 조사하다가 정비공사로 인해 바닥에 뚫린 구멍으로 빠졌고, 2.5m 아래로 추락한 뒤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틀 만에 숨졌다.

A씨 등은 사고 발생 3개월 전 월미산 정상 일대를 정비하면서 팔각정을 보수하다가 무너질 가능성이 제기되자 바닥에 구멍이 뚫린 상태로 작업을 중단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추락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데도 이들이 출입 통제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등 사고 예방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고 방치했다고 판단했다.

사고 당시 아내가 임신 5개월이던 박 경위는 같은 해 12월 '위험직무 순직'으로 인정받았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4798 산불 진화율 의성 54% 영덕 10% 영양 18%% 울주 76% 랭크뉴스 2025.03.27
44797 현대차, 조지아 메타플랜트 준공…‘미국 판매 1위’ 도요타 정조준 랭크뉴스 2025.03.27
44796 노후 헬기 불 끄다 '추락'‥베테랑 조종사 숨져 랭크뉴스 2025.03.27
44795 트럼프 "외국산 자동차 25% 관세 4월2일부터 부과"…韓에도 타격(종합) 랭크뉴스 2025.03.27
44794 트럼프, 상호관세 발표 앞두고 車 관세 25% 부과 랭크뉴스 2025.03.27
44793 한덕수 국무총리 재산 87억원···유예 받은 윤석열 대통령 6월2일까지 신고해야 랭크뉴스 2025.03.27
44792 [속보] 트럼프 “외국산 자동차에 25% 관세 부과”…4월2일 발효 랭크뉴스 2025.03.27
44791 트럼프 "모든 수입차에 25% 관세"‥한국도 적용 랭크뉴스 2025.03.27
44790 밤사이 천년고찰로 산불 근접해 '긴장'…소강상태로 한시름 덜어 랭크뉴스 2025.03.27
44789 트럼프 “모든 수입 자동차에 관세 25% 부과” 랭크뉴스 2025.03.27
44788 사 놓고 입지 않은 옷 21%···봄이 왔다고 또 옷을 사려는 당신에게 랭크뉴스 2025.03.27
44787 정의선 “4월2일 이후가 중요…관세 때문에 현지화할 수 밖에” 랭크뉴스 2025.03.27
44786 [데스크시각] 814억이 아깝지 않은 이유 랭크뉴스 2025.03.27
44785 트럼프, '최대 수출' 자동차에 25% 관세…내달 2일부터 부과 랭크뉴스 2025.03.27
44784 트럼프 "내달 2일 상호관세, 모든 나라 대상으로 부과" 랭크뉴스 2025.03.27
44783 뉴욕증시, 자동차 관세 예고에 하락… 나스닥 2%↓ 랭크뉴스 2025.03.27
44782 [속보] 트럼프 “수입 자동차 25% 관세, 상호 관세 부과일인 4월 2일부터” 랭크뉴스 2025.03.27
44781 "코앞 불길에 냇물 들어가 수십분 버텨"... '극적 생존' 주민들 랭크뉴스 2025.03.27
44780 [속보] 트럼프, "4월 2일부터 수입 자동차에 25% 관세 부과"… 한국도 타격 불가피 랭크뉴스 2025.03.27
44779 '세계문화유산' 안동 병산서원 인근 산불 밤새 소강상태 랭크뉴스 2025.0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