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검찰 "사고 위험성 알 수 있었다"…현장소장에는 금고형 구형


화재 조사하다 숨진 경찰관 영결식
[연합뉴스 자료사진]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2년 전 추석 연휴에 화재 현장을 조사하던 경찰관이 팔각정에서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평소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공무원들에게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3단독 양우창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한 40대 여성 A씨와 30대 남성 B씨 등 부천시청 공무원 2명에게 각각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로 기소한 팔각정 정비공사 담당 현장소장인 50대 남성 C씨에게는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사고 위험성을 충분히 알 수 있었는데도 제대로 조치하지 않았다"며 "경찰관이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고 유족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 등 3명의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8일 인천지법 부천지원 452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A씨 등은 추석 연휴인 2023년 10월 3일 부천시 원미산 정상에 있는 정자 팔각정에서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박찬준(사망 당시 35세) 경위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경위는 당일 새벽 불이 난 팔각정 2층에서 사고 경위를 조사하다가 정비공사로 인해 바닥에 뚫린 구멍으로 빠졌고, 2.5m 아래로 추락한 뒤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틀 만에 숨졌다.

A씨 등은 사고 발생 3개월 전 월미산 정상 일대를 정비하면서 팔각정을 보수하다가 무너질 가능성이 제기되자 바닥에 구멍이 뚫린 상태로 작업을 중단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추락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데도 이들이 출입 통제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등 사고 예방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고 방치했다고 판단했다.

사고 당시 아내가 임신 5개월이던 박 경위는 같은 해 12월 '위험직무 순직'으로 인정받았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3714 블랙핑크·뉴진스 덕 보는 엔터株…YG·하이브 개미들 볕드나[이런국장 저런주식] 랭크뉴스 2025.03.25
43713 정의선, 트럼프에게 큰 선물 안겼다… 4년 간 美에 31조원 투자 랭크뉴스 2025.03.25
43712 '계엄' 법적 판단 안 한 한덕수 선고… '尹 예고편'은 없었다 랭크뉴스 2025.03.25
43711 현대차의 '한 방' 美에 210억$ 투자…트럼프 “어려움 있으면 내게 오라”[이태규의 워싱턴 플레이북] 랭크뉴스 2025.03.25
43710 서울 지름 20m '대형 땅 꺼짐'‥"구조 작업 중" 랭크뉴스 2025.03.25
43709 [단독] '교제 폭력 피해자' 살리려다 수억 배상? 그 전공의는 배상 않는다 랭크뉴스 2025.03.25
43708 헌재, 계엄 위법성 판단 안해…국무회의 흠결여부도 언급 없어 랭크뉴스 2025.03.25
43707 정의선 "현대차, 31조 대미 투자"…트럼프 "관세 안내도 돼" 랭크뉴스 2025.03.25
43706 음란채팅 뒤 "혹시 나 잡혀가나"…매일 통신조회 하는 '덜덜이'들 랭크뉴스 2025.03.25
43705 트럼프 "며칠내 할 것"…내달 2일 상호관세 前 車관세 발표 시사(종합) 랭크뉴스 2025.03.25
43704 "韓총리, 위헌∙위법 다 아니다"…김복형, 尹선고 캐스팅보트 떴다 랭크뉴스 2025.03.25
43703 미·러, 우크라 휴전안 '마라톤회담'…12시간 넘겨 종료 랭크뉴스 2025.03.25
43702 “진짜 제적처리 한다”는 정부·대학, “설마 하겠냐” 버티는 의대생 랭크뉴스 2025.03.25
43701 [속보] 우크라 휴전 위한 미·러 회담 약 12시간만에 종료<러 매체> 랭크뉴스 2025.03.25
43700 "저 기장인데요, 여권 두고 왔어요"…황당한 실수, 진짜 일어났다 랭크뉴스 2025.03.25
43699 정의선 현대차 “4년간 31조원 대미 투자”…트럼프 “관세 안내도 돼” 랭크뉴스 2025.03.25
43698 '美정부 구조조정' 주도 머스크 "우리 팀 매일 살해 위협 받아" 랭크뉴스 2025.03.25
43697 이재용, 샤오미 이어 BYD 방문…전기차 전장 파트너십 강화 행보 랭크뉴스 2025.03.25
43696 [Today’s PICK] 포니로 포문 연지 39년…현대차 ‘미국 3000만대’ 랭크뉴스 2025.03.25
43695 "중국 여행 예약했는데…이번 여름은 힘들겠네" 66년 만에 '이른 더위' 기승 랭크뉴스 2025.0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