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검찰 "사고 위험성 알 수 있었다"…현장소장에는 금고형 구형


화재 조사하다 숨진 경찰관 영결식
[연합뉴스 자료사진]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2년 전 추석 연휴에 화재 현장을 조사하던 경찰관이 팔각정에서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평소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공무원들에게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3단독 양우창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한 40대 여성 A씨와 30대 남성 B씨 등 부천시청 공무원 2명에게 각각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로 기소한 팔각정 정비공사 담당 현장소장인 50대 남성 C씨에게는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사고 위험성을 충분히 알 수 있었는데도 제대로 조치하지 않았다"며 "경찰관이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고 유족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 등 3명의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8일 인천지법 부천지원 452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A씨 등은 추석 연휴인 2023년 10월 3일 부천시 원미산 정상에 있는 정자 팔각정에서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박찬준(사망 당시 35세) 경위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경위는 당일 새벽 불이 난 팔각정 2층에서 사고 경위를 조사하다가 정비공사로 인해 바닥에 뚫린 구멍으로 빠졌고, 2.5m 아래로 추락한 뒤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틀 만에 숨졌다.

A씨 등은 사고 발생 3개월 전 월미산 정상 일대를 정비하면서 팔각정을 보수하다가 무너질 가능성이 제기되자 바닥에 구멍이 뚫린 상태로 작업을 중단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추락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데도 이들이 출입 통제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등 사고 예방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고 방치했다고 판단했다.

사고 당시 아내가 임신 5개월이던 박 경위는 같은 해 12월 '위험직무 순직'으로 인정받았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5360 [속보] 경북도 “산불 피해 27만명에 1인당 30만원 지원” 랭크뉴스 2025.03.28
45359 이재명 “산불 예산 충분한데 국힘 거짓말…이재민 앞 양심 있어야” 랭크뉴스 2025.03.28
45358 ‘삼성’ 붙어도, ‘의리의 한화’도…유증 폭탄에 뿔난 개미들 랭크뉴스 2025.03.28
45357 [단독] 김용현, 군인연금 매달 540만원 받고 있다 랭크뉴스 2025.03.28
45356 [속보]“오늘 산불 진화에 유리한 환경” 첫 긍정 전망…헬기 집중 투입하기로 랭크뉴스 2025.03.28
45355 의성만 잡히면 숨통 트인다…11개 산불 중 5개는 '완진' 랭크뉴스 2025.03.28
45354 SK하이닉스, HBM4 설비 투자 방향 고심… “AI 메모리 수요 정체 가능성” 랭크뉴스 2025.03.28
45353 [산불 속보 (오전)] 산림청장 “오늘 주불 진화할 것…모든 자원 투입” 랭크뉴스 2025.03.28
45352 산불 부상 5명 늘어 65명 피해... 진화 지역 11곳 중 5곳은 완진 랭크뉴스 2025.03.28
45351 웃옷에 맞고 '움찔'한 순간, 이재명 "알고 보니 그분도‥" [현장영상] 랭크뉴스 2025.03.28
45350 김일성 사망 소식에 북한대사관 “터무니없는 날조” 발끈…1994년 외교문서 공개 랭크뉴스 2025.03.28
45349 “공무원이라서 못 걷은 건보료 3569억” 복지포인트 봐주기 특혜 논란 랭크뉴스 2025.03.28
45348 반격에 재반격… 영풍 “의결권 제한 강행하면 위법” VS “SMH가 영풍 주식 더 사면 돼” 랭크뉴스 2025.03.28
45347 “금명이 남편은 누구?”…‘폭싹 속았수다’ 팬엔터 13% 급등 [줍줍리포트] 랭크뉴스 2025.03.28
45346 지리산 천왕봉 4.5km까지 접근‥이 시각 산청 랭크뉴스 2025.03.28
45345 尹·李 적용된 '피고인 이익으로' 원칙…"권력자만 특별대우" 논란 랭크뉴스 2025.03.28
45344 중대본 “산불 피해 면적 4만8천㏊…28명 사망” 랭크뉴스 2025.03.28
45343 산림청 "오늘 주불 진화한다…모든 자원 투입"(종합) 랭크뉴스 2025.03.28
45342 [속보]중대본 “산불사태 부상자 5명 늘어, 인명피해 65명” 랭크뉴스 2025.03.28
45341 경북북부 산불 진화율 85%, 주불 진화 총력 랭크뉴스 2025.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