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 최고위원회의서 발언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4일 서울 종로구 경복궁역 부근 광화문 더불어민주당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3.24 [공동취재]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오규진 안정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이 기각된 것 관련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나"라며 유감을 나타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광화문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헌재의 결정이야 존중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국민들은 경범죄에 대해서도 다 벌금을 내고 처벌받지 않나"라며 "그런데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이 명확하게 정한 의무를 악의를 갖고서 어겨도 용서가 된다는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한민수 대변인 역시 브리핑에서 "헌법재판관 미임명이 위헌임을 인정하고도 파면 사유가 아니라고 한 점은 유감스럽다"며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오늘 헌재의 판결이 헌법적 가치를 바로 세웠는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민주당은 헌재의 결정문을 보면 헌법재판관 미임명이 위헌임은 재확인된 것이라며, 한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신속히 임명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 수호의 막중한 책무를 다해야 하는 자리"라며 "위헌 판단이 난 헌법재판관 미임명 상태를 해소하고 법률에 따라 상설특검 추천 의뢰를 즉시 하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 대변인도 "한 권한대행은 업무 복귀에 앞서 헌법을 준수하겠다고 약속하고 마 재판관을 즉각 임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탄핵 가결 요건이 '151석 이상'으로 봐야 한다는 판단이 나온 것에 대해서는 민주당 내에서 긍정적인 평가도 나왔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헌재는 '대통령이 아닌 총리'를 기준으로 정족수를 보는 것이 맞는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며 "만약 이 쟁점에서 헌재가 한 권한대행이나 국민의힘 주장대로 재적의 '3분의 2'라고 판단했다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이나 혹시 모를 한 권한대행 재탄핵은 아예 불가능해질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헌재를 향해서는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심판에 결론을 내린 만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온 국민이 윤석열의 불법적 군사 쿠데타로 잠을 못 이루고 있다"며 "그런데도 헌재가 선고 기일을 계속 미루는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최고위원회의에서 "헌법재판소가 즉각 선고를 내려줄 것을 요청한다"며 "오늘 바로 선고 기일을 지정하고, 내일 당장 선고해달라"고 강조했다.

한 대변인도 "헌재는 내란으로 인한 국가적 혼란과 정치적 불안정성의 엄중함을 인정하고 내란으로 인한 혼란을 정리하는 헌법수호 최고기관임을 보여야 한다"며 "조속히 선고기일을 지정해 내란수괴 윤석열을 파면하라"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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