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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 어겨도 용서되느냐”
“신속한 尹 선고가 대한민국 정상화 출발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복궁 인근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서울경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4일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하자 “명백하게 고의적으로 헌법기관 구성이라 하는 헌법상의 의무를 저버린 행위에 대해 탄핵할 정도로 이르지 않았다는 판결을 우리 국민들께서 과연 납득할지 모르겠다”고 우려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진행한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헌재) 결정이야 존중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이 명확하게 정한 헌법기관 구성 의무라고 하는 헌법상 의무를 명시적으로, 의도적으로 악의를 가지고 어겨도 용서되느냐”며 “이 점에 대해선 우리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것으로 믿는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지연에 대해선 “온 국민이 윤석열의 불법적인 군사 쿠데타로 잠을 못 이루고 있다”면서 “민주당도 천막당사라는 비정상적인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주 4·3 사태와 광주 5·18 민주화운동의 사례를 언급한 뒤 “12·3 계엄 사태에서도 최하 5000에서 1만 명을 죽이겠다는 계획을 세웠고 죽이는 방법도 폭사·독사·사살 등 온갖 방법이 강구됐다”고 짚었다.

이 대표는 “다시 또 계엄이 시작될 수도 있는 이런 엄중한 상황에서 헌재가 선고 기일을 계속 미루는 것을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며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지 어제로 100일이 지났다. 이 사건이 그렇게 복잡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헌재 선고가 계속 지연되면서 전국 곳곳에서 불안과 갈등이 촉구되고 있다. 사실상 심리적 내전을 넘어서 물리적 내전 상황이 계속 예고되는 상황”이라며 “신속한 선고만이 그간의 혼란을 종식하고 대한민국을 다시 정상화하는 그 첫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영남 지역 산불에는 “하루아침에 가족을 잃으신 유가족들 그리고 산불로 평생의 터전을 잃어버린 이재민들, 피해 주민들께 진심 어린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관계 당국은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서 신속하고 안전한 진화에 나서 달라”고 당부했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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