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선고 날인 2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착석해 있다. 한수빈 기자


헌법재판소는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을 기각하면서 한 총리가 헌법재판관 3인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선 “위헌·위법성은 인정하나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성은 없다”고 판단했다.

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재판관은 이날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와 관련해 “헌법 66조, 111조 및 국가공무원법 56조 등을 위반했다”고 판단하면서도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이들 재판관은 “피청구인(한덕수)의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가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진행하는 헌법재판소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목적이나 의사에 기인했다고까지 인정할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발견되지 않는다”며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역할과 범위에 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의 헌법과 법률 위반이 임명권자인 대통령을 통해 간접적으로 부여된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김복형 재판관은 재판관 임명 부작위에 대해서 위헌이 아니라고 봤다. 김 재판관은 “재판관 임명 행사에 있어 대통령의 작위 의무가 있더라도 국회 선출 재판관을 선출 후 ‘즉시’ 임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재판관 임명권한의 행사 기간은 재판관 선출 과정에서 헌법 및 법률을 위반한 하자가 있는지 여부 등을 신중하게 확인하고 검토할 시간 등을 고려한 ‘상당한 기간 내’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정계선 재판관은 유일하게 탄핵 인용 의견을 내면서 재판관 임명 부작위에 대해서도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의 정도가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경향신문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5463 경북북부 산불 진화율 94%…주불 진화 총력 랭크뉴스 2025.03.28
45462 산불 피해 확산에 이어지는 연예계 기부… GD·RM·제니·차은우 등 참여 랭크뉴스 2025.03.28
45461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나는솔로’ 언급…왜? 랭크뉴스 2025.03.28
45460 신동호, 출근 또 가로막히자 "업무방해"‥EBS 직원들 "불법 사장이 업무방해" 랭크뉴스 2025.03.28
45459 “내가 미안해유” 백종원 사과에 더본코리아 주가 10% 급등 [이런국장 저런주식] 랭크뉴스 2025.03.28
45458 [속보] 경북 산불 진화율 94%... 이철우 지사 "일몰 전 주불 진화 가능" 랭크뉴스 2025.03.28
45457 [속보]경북 산불 진화 급진전, 진화율 94%…오늘 안에 주불 잡나 랭크뉴스 2025.03.28
45456 4t 농약살포기로 산불 끈 '수퍼 농부'…160㎞ 도산서원까지 달렸다 랭크뉴스 2025.03.28
45455 애터미, 산불 구호에 100억원 기부… 최고액 나왔다 랭크뉴스 2025.03.28
45454 40대 여성 묻지마 살인 이지현 구속기소 랭크뉴스 2025.03.28
45453 고개 숙인 백종원 "뼈저리게 반성"…주주들에게 첫 사과 랭크뉴스 2025.03.28
45452 이 와중에 이놈까지 더 빨리 왔다…"심하면 사망" 전국 주의보 랭크뉴스 2025.03.28
45451 복귀 전공의 비방·신상 공개하면 의사 자격 1년 정지 랭크뉴스 2025.03.28
45450 경북 산불 전체 진화율 94%… 경북지사 “해지기 전 주불 진화 가능” 랭크뉴스 2025.03.28
45449 [속보]경북 산불 진화 급진전 94%···“오늘 내 주불진화 가능” 랭크뉴스 2025.03.28
45448 현장선 사투 중인데…이철우 “초고속 확산 산불, 초고속으로 회복!” 자료 ‘빈축’ 랭크뉴스 2025.03.28
45447 이재용·곽노정, 베이징서 시진핑 만났다…글로벌 CEO 회동 참석(종합) 랭크뉴스 2025.03.28
45446 [속보] 의성 산불 전체 진화율 94%…“일몰 전 주불 진화 가능” 랭크뉴스 2025.03.28
45445 [산불 속보 (오후)] 경북 산불 진화율 94%…잔여 화선 57km 랭크뉴스 2025.03.28
45444 "오픈런 해서 구하던 샤넬백인데"…백화점 명품관 사람 없어지니 놀라운 결과 랭크뉴스 2025.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