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한 데 대해 결정이야 존중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도 국민이 납득할지 모르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오늘(24일)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명백하게 고의적으로 헌법기관 구성이라고 하는 헌법상의 의무를 어긴 행위에 대해 탄핵할 정도에는 이르지 않았다는 판결을 국민들께서 과연 납득할지 모르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경범죄 처벌법을 어겨도 다 벌금을 내고 처벌하지 않냐, 우리 국민들은 형법 조항이든 식품위생법이든 어기면 다 처벌받고 제재받는다"며 "그런데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이 명확하게 정한 헌법기관 구성 의무라고 하는 헌법상 의무를 명시적으로, 의도적으로 악의를 가지고 어겨도 용서가 되냐"고 물었습니다.

이어 "이점에 대해 우리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것으로 믿는다"며 "신속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선고가 있기를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이 대표는 "광주 5·18 당시 전두환의 계엄군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설명드리지 않아도 알 것"이라며 "이번 12·3 비상계엄 사태에서도 최하 5천 명에서 만 명을 죽이겠단 계획을 세웠고 죽이는 방법조차 폭사, 독사 또는 사살 온갖 방법들이 강구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다시 또 계엄이 시작될 수 있는 이런 엄중한 상황에서는 헌법재판소가 선고 기일을 계속 미루는 것을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며 "하루하루, 일분일초 대한민국의 국제적 신뢰는 깨지고 경제적 피해는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표는 "이 사건이 그렇게 복잡하냐,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사안도 이것보다 복잡했지만 90일 남짓 만에 다 선고했다"며 "헌재 선고가 지연되며 전국 곳곳에서 불안과 갈등이 촉발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는 "사실상 심리적 내전을 넘어 물리적 내전 상황이 계속 예고되는 상황"이라며 "신속한 선고만이 그간의 혼란을 종식하고 대한민국을 다시 정상화하는 첫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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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서영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