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박찬대 원내대표 韓 기각에 유감
"헌재, 헌법재판관 미임명 '위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국회를 나서고 있다. 뉴시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4일 헌법재판소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탄핵 기각 결정에 대해 유감 입장을 밝혔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헌법재판관 임명을 미룬 것에 대해 위헌이라고 명시한 점을 부각시키며 한 권한대행의 제1과제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이라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진행된 최고위원회의에서 "헌재가 한 총리 탄핵을 기각한 것은 유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헌재가 국회 추천 몫의 헌법재판관 3인을 임명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며 한 총리 탄핵 당위성을 강조했다. 이어 한 총리를 향해 "권한대행은 헌법 수호의 막중한 책임을 다해야 하는 자리"라며 "헌법수호를 국정 최우선 과제로 삼고, 위헌 판단이 난 헌법재판관 미임명 상태를 해소하고, 법률에 따라 상설특검 추천 의뢰도 즉시 이행하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정족수 의견 논란 관련해서도 "헌재는 대통령이 아닌 총리의 경우 재적의원 과반수가 적법하다고 분명히 결론 내렸다"며 탄핵 추진의 절차적 문제가 없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헌재를 향해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를 거듭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즉각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를 내려줄 것을 요청한다"며 "오늘 바로 선고기일을 지정하고, 내일 당장 선고를 내려줘야 한다"고 했다. 이어 "재판관 만장일치 윤 대통령 파면으로 헌재가 헌법수호의 최고 기관임을 증명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국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4856 [속보] 안동시 “남선면 원림리 산불이 남후면 무릉리 방면으로 확산…주민 대피해야” 랭크뉴스 2025.03.27
44855 세월호 막말 차명진, 2심도 패소…126명에 100만원씩 배상 랭크뉴스 2025.03.27
44854 [속보] 산림청 “경북 북부 산불영향구역 3만3204㏊… 오늘 비, 큰 도움 안 돼” 랭크뉴스 2025.03.27
44853 대학교 캠퍼스에서 나체로 돌아다닌 남성, 현행범 체포 랭크뉴스 2025.03.27
44852 중대본 “사망 26명… 산불 시속 8~10㎞ 확산” 랭크뉴스 2025.03.27
44851 서해안고속도로서 벤츠 차량 추락…외국인 4명 숨져 랭크뉴스 2025.03.27
44850 트럼프 車관세 25% 현실화…'대미 투자' 현대차도 타격 불가피 랭크뉴스 2025.03.27
44849 [속보] 경북 강우량 5㎜ 전망…“오늘 비, 진화에 큰 도움 안 돼” 랭크뉴스 2025.03.27
44848 기다리던 비는 오는데, 고작 5㎜…산림청장 "큰 도움 안될 듯" 랭크뉴스 2025.03.27
44847 [광화문 약국] 대치동 휩쓴 ‘공부 잘하는 약’…非ADHD 복용시 “충동·폭력성↑” 랭크뉴스 2025.03.27
44846 시험대 오른 이재용, 실적 부진에 CEO 부재까지… “삼성 부활 위한 결단력 절실” 랭크뉴스 2025.03.27
44845 [속보] 중대본 "산불 사태로 사망 26명·중상 8명·경상 22명" 랭크뉴스 2025.03.27
44844 [속보] 산림청 “오늘 비, 진화에 큰 도움 안 돼” 랭크뉴스 2025.03.27
44843 ①해외 사업 강화 ②비핵심 부문 매각...롯데의 위기 탈출 열쇳말 랭크뉴스 2025.03.27
44842 [속보] 중대본 “산불 사망 26명·중상 8명·경상 22명” 랭크뉴스 2025.03.27
44841 고위법관 평균 재산 38억7520만원…가상자산 매매 움직임도 랭크뉴스 2025.03.27
44840 [속보] 중대본 "산림 피해면적 3만6천㏊…역대 최대 피해" 랭크뉴스 2025.03.27
44839 정부 재산공개서 심우정 검찰총장 121억 원 신고‥공직자 평균 20억 6천만 원 랭크뉴스 2025.03.27
44838 미 나사 위성이 찍은 산불 상황…선명한 연기 기둥 [잇슈 SNS] 랭크뉴스 2025.03.27
44837 [속보] 산림청 "오늘 비, 진화에 큰 도움 안돼…경북 북부 산불영향구역 3만3204㏊ 추정" 랭크뉴스 2025.0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