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박찬대 원내대표 韓 기각에 유감
"헌재, 헌법재판관 미임명 '위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국회를 나서고 있다. 뉴시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4일 헌법재판소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탄핵 기각 결정에 대해 유감 입장을 밝혔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헌법재판관 임명을 미룬 것에 대해 위헌이라고 명시한 점을 부각시키며 한 권한대행의 제1과제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이라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진행된 최고위원회의에서 "헌재가 한 총리 탄핵을 기각한 것은 유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헌재가 국회 추천 몫의 헌법재판관 3인을 임명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며 한 총리 탄핵 당위성을 강조했다. 이어 한 총리를 향해 "권한대행은 헌법 수호의 막중한 책임을 다해야 하는 자리"라며 "헌법수호를 국정 최우선 과제로 삼고, 위헌 판단이 난 헌법재판관 미임명 상태를 해소하고, 법률에 따라 상설특검 추천 의뢰도 즉시 이행하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정족수 의견 논란 관련해서도 "헌재는 대통령이 아닌 총리의 경우 재적의원 과반수가 적법하다고 분명히 결론 내렸다"며 탄핵 추진의 절차적 문제가 없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헌재를 향해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를 거듭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즉각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를 내려줄 것을 요청한다"며 "오늘 바로 선고기일을 지정하고, 내일 당장 선고를 내려줘야 한다"고 했다. 이어 "재판관 만장일치 윤 대통령 파면으로 헌재가 헌법수호의 최고 기관임을 증명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국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3665 현대차, 29조 원 짜리 미국 투자 쏜다... 트럼프發 관세 앞두고 선제적 조치 랭크뉴스 2025.03.25
43664 대형 싱크홀 안에 토사·물 2천톤…“오토바이 구조에 수십시간” 랭크뉴스 2025.03.25
43663 EU무역수장 한달만에 다시 미국행…'관세 담판' 성사될까 랭크뉴스 2025.03.25
43662 한덕수 복귀했는데…민주당, 최상목 탄핵 계속 추진하나 랭크뉴스 2025.03.25
43661 신동빈 돌아온 롯데쇼핑, 해외시장서 실적 반등 노린다 랭크뉴스 2025.03.25
43660 서울 강동구 대형 싱크홀 구조 난항···“수십 시간 걸릴 듯” 랭크뉴스 2025.03.25
43659 美당국자 "현대車, 24일 29조원 규모 대미 투자 발표"< 로이터> 랭크뉴스 2025.03.25
43658 서울 강동구 명일동 대형 땅꺼짐 발생‥1명 매몰 추정 랭크뉴스 2025.03.25
43657 강동구서 지름·깊이 20m 대형 싱크홀…1명 부상·1명 매몰(종합2보) 랭크뉴스 2025.03.25
43656 휠체어 탈 몸이 도봉산 오른다, 78세 노인의 ‘10분 습관’ 랭크뉴스 2025.03.25
43655 정의선, 美에 29조원 투자한다…오늘 트럼프와 백악관서 발표 랭크뉴스 2025.03.25
43654 서울 강동구 명일동에 4개 차로 규모 싱크홀… 오토바이 탑승자 구조 중 랭크뉴스 2025.03.25
43653 유승민 "다당제 경쟁 도입해야…대통령 결선투표 필요" 랭크뉴스 2025.03.25
43652 '의성 산불' 사흘째 확산… 안동까지 번졌다 랭크뉴스 2025.03.25
43651 "검은 차 지나가더니 산불 나"‥'성묘객 실화' 정황 확인 랭크뉴스 2025.03.25
43650 경북 안동으로 산불 확산…'국가 소방동원령' 추가 발령 랭크뉴스 2025.03.25
43649 소방청 “안동으로 산불 확산…국가소방동원령 추가 발령" 랭크뉴스 2025.03.25
43648 ‘전원일치’ 판결 나올까…윤 대통령 선고 전망은? 랭크뉴스 2025.03.25
43647 현대차그룹, 29조원 규모 대미 투자계획 발표···24일 백악관서 랭크뉴스 2025.03.25
43646 [속보]경북 의성산불 확산에 국가 소방동원령 추가 발령 랭크뉴스 2025.0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