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박찬대 원내대표 韓 기각에 유감
"헌재, 헌법재판관 미임명 '위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국회를 나서고 있다. 뉴시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4일 헌법재판소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탄핵 기각 결정에 대해 유감 입장을 밝혔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헌법재판관 임명을 미룬 것에 대해 위헌이라고 명시한 점을 부각시키며 한 권한대행의 제1과제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이라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진행된 최고위원회의에서 "헌재가 한 총리 탄핵을 기각한 것은 유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헌재가 국회 추천 몫의 헌법재판관 3인을 임명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며 한 총리 탄핵 당위성을 강조했다. 이어 한 총리를 향해 "권한대행은 헌법 수호의 막중한 책임을 다해야 하는 자리"라며 "헌법수호를 국정 최우선 과제로 삼고, 위헌 판단이 난 헌법재판관 미임명 상태를 해소하고, 법률에 따라 상설특검 추천 의뢰도 즉시 이행하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정족수 의견 논란 관련해서도 "헌재는 대통령이 아닌 총리의 경우 재적의원 과반수가 적법하다고 분명히 결론 내렸다"며 탄핵 추진의 절차적 문제가 없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헌재를 향해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를 거듭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즉각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를 내려줄 것을 요청한다"며 "오늘 바로 선고기일을 지정하고, 내일 당장 선고를 내려줘야 한다"고 했다. 이어 "재판관 만장일치 윤 대통령 파면으로 헌재가 헌법수호의 최고 기관임을 증명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국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4283 尹지지자에 좌표 찍힌 정계선…3시간만에 집주소 '파묘' 당했다 랭크뉴스 2025.03.26
44282 조기대선 꽃길이냐 흙길이냐…이재명 오늘 선거법 위반 2심 랭크뉴스 2025.03.26
44281 [속보] “경북 북부권 산불 사망 15명…일가족 3명 대피 차량서 숨져” 랭크뉴스 2025.03.26
44280 윤석열 탄핵 선고 늑장에 시민들 불안…“헌재 더 지체하면 위기” 랭크뉴스 2025.03.26
44279 헌재, 오늘 尹선고일 발표 안하면 다음주로…4월 선고 전망도 랭크뉴스 2025.03.26
44278 이재명 정치운명 중대 기로…선거법 항소심 오늘 오후 선고 랭크뉴스 2025.03.26
44277 [단독]‘지하철 공사’가 원인이었나···2014년 송파구 싱크홀 보고서 보니 랭크뉴스 2025.03.26
44276 [속보]안동·청송·영양·영덕 등 산불 사망자 15명으로 늘어 랭크뉴스 2025.03.26
44275 “영양, 영덕, 청송, 안동 등 경북 산불 사망자 15명으로 늘어” 랭크뉴스 2025.03.26
44274 "尹 파면 힌트 있다"…'韓 결정문' 글자 하나하나 파헤치는 민주당 랭크뉴스 2025.03.26
44273 [속보] '괴물 산불' 사망자 더 늘어…안동 2, 청송 3, 영양 4, 영덕 6명 랭크뉴스 2025.03.26
44272 [속보] “경북 북부권 산불 사망 15명…일가족 3명 대피중 차량서 숨져” 랭크뉴스 2025.03.26
44271 [속보] 경찰, 서십자각 농성장서 전농 트랙터 1대 견인…일부 충돌 랭크뉴스 2025.03.26
44270 산림당국 "경북 북부 휩쓴 의성산불 사망자 15명으로 늘어" 랭크뉴스 2025.03.26
44269 "음모론 난무, 진실 외면, 가짜뉴스 돈벌이… 15년 전 천안함과 요즘 비슷" 랭크뉴스 2025.03.26
44268 [속보] 당국 “경북 북부권 휩쓴 산불로 사망자 15명으로 늘어” 랭크뉴스 2025.03.26
44267 "1시 이후에 오세요"... 공직사회 뜨거운 감자 '점심시간 휴무제' 갑론을박 랭크뉴스 2025.03.26
44266 무섭게 번진 산불… 안동·청송 전 주민 대피령 랭크뉴스 2025.03.26
44265 민가 방화선 구축에 총력‥이 시각 산청 랭크뉴스 2025.03.26
44264 요구 수용돼도 의대생은 미복귀…저학년들 “유령과 싸우는 기분” 랭크뉴스 2025.0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