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부에 대한 불만도 깔려
한동훈 등 대권 주자 “거부권”
한동훈 등 대권 주자 “거부권”
여야 3040 의원들 회견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국민연금 개혁안에 반대하는 여야 3040 의원들이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 지도부 합의로 국회 문턱을 넘은 국민연금 개혁이 23일 정치권 내부의 반발에 직면했다. 여야 3040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열어 반대 목소리를 냈고, 여권 대선 주자들은 정부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년세대 여론에 민감한 인사들을 중심으로 움직임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여당 내 비판이 큰 점을 두고는 지도부에 대한 누적된 불만이 표출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김용태·김재섭·우재준 국민의힘 의원, 이소영·장철민·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천하람·이주영 개혁신당 의원 등 8명은 2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국민연금 개혁은 청년에 불공평하다”며 향후 논의 과정에 청년세대 참여 보장을 요구했다. 또 청년세대 부담을 덜기 위한 방안으로 연간 1조원 규모의 국고를 국민연금에 투입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은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반대표를 던졌다.
여권 대선 주자들은 정부에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거부권은 이럴 때 쓰는 것”이라며 “이 개정안대로면 올라간 돈(보험료)을 수십년 동안 내야 연금을 받는 청년세대는 독박을 쓴다”고 주장했다. 안철수 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도 거부권 행사 후 연금개혁 논의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는 사람들을 보면 뭘 알고 그런 말을 하는지 안타깝다”고 페이스북에 밝혔다가 글을 삭제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앞으로도 모든 수단을 강구해 졸속 야합을 무위로 돌리겠다”고 했다.
친윤석열(친윤)계 중진들 역시 비판 대열에 합류했다. 윤상현 의원은 “의원총회를 열어 재의요구권 행사 여부 등에 대한 총의를 모을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나경원 의원도 “이번 땜질식 개혁안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반발은 청년층이 이번 개혁안에 호의적이지 않다는 분석에 근거한 것으로 보인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기자와 통화하며 “청년들의 분노가 크다”며 “인구 감소에 따라 일정 부분 희생이 필요한 건 이해하지만 왜 우리만 희생하냐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여당 내 비판 목소리가 더 큰 점은 지도부에 누적된 불만과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나온다. 국민연금법 개정안 표결에서 친윤계 이탈표 규모가 작지 않았는데 윤석열 대통령 반핵 반대 장외투쟁에 소극적인 지도부에 대한 불만이 표결로 드러났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의원 중 반대와 기권을 더하면 56명으로 과반이다. 여권 대선 주자 측에서도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좋은 일만 해준 것 아니냐는 불만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