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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무 "갱단과 현대전 벌이는 중"…'적성국 국민법' 적용한 추방 옹호


엘살바도르로 이송된 아들 소식에 눈물짓는 베네수엘라 여성
[마라카이보 로이터=연합뉴스. 재판매 및 DB 금지]


(멕시코시티=연합뉴스) 이재림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특정 디자인의 문신을 한 사람을 갱단원으로 간주하고 추방 대상자로 선별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3일(현지시간) 엘살바도르 일간 라프렌사그라피카와 베네수엘라 일간 엘나시오날 등에 따르면 트럼프 정부는 미국에 있던 베네수엘라 국적자 200여명을 엘살바도르로 추방하면서, "이들은 국제 마약 밀매·폭력 집단인 트렌 데 아라과(Tren de Aragua·TdA)와 연관돼 있다"고 밝혔다.

그런데 이들이 실제 갱단원이거나 또는 갱단과 관련된 사람들이라는 적법한 증거를 미 당국에서 제시하지 않았다고, 추방된 베네수엘라 국적자 변호인들은 주장했다.

일부 추방자들의 경우 '트렌 데 아라과와 연결돼 있다'는 미 당국의 판단 근거로 몸에 왕관, 꽃, 안구(눈) 같은 디자인의 문신을 한 점이 제시됐다고 라프렌사그라피카는 전했다.

라프렌사그라피카는 그러면서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의 제임스 보스버그 판사 심리로 진행되는 추방 명령 무효 청구 관련 재판에서 확보한 문서 일부를 공개했다.

해당 문서에는 베네수엘라 프로 축구선수였던 레예스 바리오스 사례가 나와 있는데, 미 국토안보부(DHS)는 범죄 이력 없는 바리오스에 대해 왕관, 축구공, '디오스'(스페인어로 하나님이라는 뜻) 등 문양의 문신을 팔에 새겼다는 것을 '갱단원 증거'로 삼았다고 한다.

그러나 해당 디자인은 스페인 프로축구(프리메라리가) 명문 팀 레알 마드리드의 로고를 본뜬 것이라고 변호인은 성토했다.

다른 베네수엘라 추방자의 경우 왼손에 있는 장미 꽃잎 문신이 갱단원으로 인식되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는데, 그는 이 문신을 2024년 미국 텍사스주 알링턴에서 '멋지다고 생각해서' 한 것이라고 한 진술도 공개됐다.

미국 사법부가 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추방 결정과 집행을 둘러싼 불법성 여부를 살피는 가운데 엘살바도르로 옮겨진 이들에 대한 인권 침해 논란도 나온다.

미국에서 추방된 베네수엘라 국적자들은 중남미 최대 규모 수감 시설인 테러범수용센터(CECOT·세코트)에 갇혀 있는데, '세코트 수용자들은 가족 및 변호사와 연락할 수 없으며, 법정 출석 대신 온라인 형태로 공판에 나서야 하는 경우가 많고, 수백명이 한 재판 사건의 피고인으로 묶이는 상황도 허다하다'는 국제 인권 단체 보고서가 있다고 변호인들은 부연했다.

한편, 팸 본디 미 법무부 장관은 이번 추방의 법적 근거로 18세기에 제정된 '적성국 국민법'(AEA)을 적용한 것을 놓고 논란이 이는 것과 관련, 이날 폭스뉴스 대담에서 "우리는 갱단과 현대전(戰)을 벌이고 있다"며 "(적성국 국민법을) 그 어느 때보다 더 적용하기에 적당한 때"라고 말했다고 로이터 통신은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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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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