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하람 개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을 비롯한 의원들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더 나은 연금개혁을 요구하는 국회의원'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18년만에 국회를 통과한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 개혁안을 두고 정치권 일각에서 “혜택은 기성세대가 가져가고 부담은 젊은 세대에 떠넘긴다”는 반대 목소리가 나왔다. “정부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라”는 극단적인 주장까지 제기됐다. 이에 대해 연금 전문가들은 “개혁안을 걷어차는건 젊은층에 더 큰 폭탄을 안기자는 것”이라며 한 목소리로 우려했다. 국민의힘 김용태ㆍ김재섭ㆍ우재준, 더불어민주당 이소영ㆍ장철민ㆍ전용기, 개혁신당 이주영ㆍ천하람 의원은 23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연금 개혁안에 대해 “당장의 보험금 혜택을 인상하고 후세대의 보험료율을 올리겠다는 것”이라며 “강화된 혜택은 기성세대부터 누리면서 부담은 다시 미래세대의 몫이 됐다”고 주장했다.
1980~90년대생인 이들은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내는 돈’을 의미하는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올리고,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을 40%에서 43%로 올리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 표결에 반대표를 던졌다. 이들은 회견 후 기자들을 만나 “여야가 다시 협상을 해야 한다”며 “현재 합의안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다시 개정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해석해달라”고 말했다.
비슷한 주장은 여권 내부에서도 나왔다.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는 “청년세대에 독박을 씌워서는 안 된다”며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해야한다고 촉구했고, 유승민 전 의원도 “(여야가)땜질하기로 담합한 것”이라고 거부권 행사를 언급했다.
이번 개혁안에 따르면 연금 보험료율은 내년부터 8년에 걸쳐 매년 0.5%포인트씩 오르고, 소득대체율은 내년에 한번에 오른다. 기금 고갈 시기가 8년(2056년→2064년) 늦춰진다. 반대 입장을 낸 여야 인사들은 이를 두고 은퇴를 앞둔 기성세대 부담은 크게 늘지 않는데 받을 돈은 즉시 늘어난다고 본 것이다.
〈YONHAP PHOTO-3660〉 국민연금 개정안 본회의 통과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5.3.20 [email protected]/2025-03-20 17:12:01/ 〈저작권자 ⓒ 1980-2025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에 대해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위원장은 “젊은층이 보험료를 더 오래 내야 하니 부담이 커진 건 사실”이라면서도 “소득대체율 인상에 따른 혜택은 오래 가입하는 젊은 세대에 더 크게 돌아간다”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개혁 이후 30대의 보험료 인상 대비 연금 증액 효과는 50대보다 높다. 그는 “연금 개혁안이 100%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걷어차면, 젊은층에 더 큰 폭탄을 안기게 될 것”이라며 “이번 개혁에 이어서 국회 연금특위가 구조개혁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완벽한 개혁을 하겠다고 무작정 미루기 보다는 합의한 데까지 제도를 바꾸고 추후 개혁을 이어가야 한다는 얘기다. 김상균 전 연금특위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서울대 사회복지학과 명예교수)은 “국민연금 제도를 현재 젊은층의 노후까지 유지하려면 보험료율 인상을 포함한 개혁은 불가피한데 이를 비난하면 제도 자체를 하지 말자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김용하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교수는 “이번에 개혁하지 않으면 3년 이상 허송세월하게 된다”라며 "국민연금은 하루 885억원의 적자가 쌓이는데, 개혁을 미룰수록 미래 세대 부담은 더 커진다"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은 낮아보인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지난 20일 연금개혁안 국회 통과 직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도 “늦었지만 연금개혁의 첫 단추를 끼워준 것에 대해 다행으로 생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번 개혁은 여야 정부가 함께 해낸 것”이라며 “구조개혁을 준비할 시간을 벌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