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락 의원실, 1993년 미국 문서 공개
미국 정부가 1993년 12월7일 우리 정부에 보낸 비공식 문서. 강조된 부분은 “민감국가 목록은 오로지 핵 관련 사항에만 해당한다”는 내용이다. 위성락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제공 자료 갈무리
한국이 30여년 전 미국의 ‘민감국가’ 목록에 포함됐다 제외될 당시, 미국 정부가 우리 정부에 한국이 민감국가 목록에 포함된 이유가 ‘핵 관련 이슈 때문’이었다고 밝히는 문건이 23일 공개됐다.
위성락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외교부 외교사료관으로부터 확보한 1993년 ‘제1차 한·미 과학기술공동위원회’ 관련 자료를 보면, 위원회가 열리기 이틀 전인 1993년 12월6일 우리 정부는 미 정부에 비공식 문서를 보내 “(미 에너지부) 명령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북한과 함께 ‘고도의 민감국가’로 분류된다. 이 명령은 (한·미 간) 과학기술 분야의 협력 필요성이 점점 커지는 현실과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그러자 다음날 미 정부는 우리 정부에 비공식 문서를 보내 “민감국가 목록은 오로지 핵과 관련된 문제라 과학기술협정 범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과기공동위 회의에서 이 문제를 제기하는 건 적절치 않다”며 “(한·미) 원자력공동상설위원회’(JSCNOET)에서 이를 제기하는 게 보다 적절하고 유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30여년 전 한국이 민감 국가 목록에 포함됐다가 제외됐던 이유가 핵 관련 문제 때문이었다는 사실이 문건으로 확인된 것이다.
당시 정부는 미국 정부에 보낸 자료에서 ‘미국이 1981년 민감국가 규정 시행 후 여전히 한국을 목록에 남겨두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한국이 ‘1991년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구축을 위한 선언 등을 했다는 점’ 등을 들어 핵 정책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려고 했다. 아울러 정부는 “한국을 민감 국가로 분류하는 것은 부당하며, 앞으로 양국 간 과학기술 협력에 장애 요인으로 간주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미국은 국내외 정세 변동과 우리 정부의 이런 이의 제기를 수용해 이듬해인 1994년 7월 한국을 명단에서 제외했다.
미 에너지부가 지난 1월 ‘민감 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CL)’의 최하위 범주인 ‘기타 지정국가’에 한국을 추가했다는 사실이 공개된 뒤, 외교부는 지난 17일 “미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에 대한 보안 관련 문제가 이유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민감 국가로 지정돼도 한·미 양국 간 과학기술 협력과 산업 협력 등엔 문제가 없다”고도 했다.
수십년 동안 외교부에서 대미 외교와 핵 문제 등을 담당해온 온 위성락 의원은 이날 한겨레에 “과거에도 미국은 (민감국가 지정 이유에 대해) 장기간 언급하지 않다가 해제 시점에서야 핵과 관련돼 있음을 인정했다”며 “지금도 미국이 모든 측면을 다 언급하지 않고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민감국가 지정을 단순히 ‘보안 사고’ 때문으로만 다루는 것은 사안을 너무 작게 보는 것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음달 15일 민감국가 지정 효력 발효를 앞두고 조속한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가 핵무장론 등 외교정책과의 연관성도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