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의원들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더 나은 연금개혁을 요구하는 국회의원'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반대 표결한 여야 ‘3040’ 의원 8명이 23일 국회 연금개혁 논의 과정에 청년세대 참여 보장을 요구했다.
국민의힘 김재섭·우재준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이소영·장철민·전용기, 개혁신당 천하람·이주영 의원 등은 이날 국회에서 ‘더 나은 연금 개혁을 요구하는 국회의원’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은 회견에는 불참했지만 명단에는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국민연금은 더 지속 가능해야 하고 모두에게 공정해야 한다’라는 제목의 회견문을 발표했다.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국민연금 개혁안은 ‘내는 돈’인 보험료율은 9%에서 13%로,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은 40%에서 43%로 올리는 ‘더 내고 더 받는’ 구조가 골자다. 이는 현재 국민연금의 기본구조를 유지한 채로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등의 수치만을 조정하는 ‘모수개혁’이다. 국민연금 개정안은 이날 표결에서 재석 277명 중 찬성 193명·반대 40명·기권 44명으로 가결됐다. 이날 회견에 나선 여야 의원 8명은 개정안 표결에 모두 반대표를 던졌다.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이들은 이날 회견에서 국민연금 모수 조정에 대해 “기성세대의 희생방안이나 구체적인 정부의 의무 강화 등 그 어떤 책임 있는 조치를 찾아보기 어렵다”며 “강화된 혜택은 기성세대부터 누리면서, 그로 인해 추가되는 부담은 또다시 후세대의 몫”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가뜩이나 국민연금에 대한 청년세대의 불신이 큰 상황에서, 이번 결정으로 세대 간 불균형은 더 커지게 됐다”며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하지도 못했다”고 했다.
이들은 “우리 국회의 평균 연령은 57세”라며 “이미 수급연령이거나 불과 수년 내에 납부의무에서 벗어나 수급대상에 들어가게 되는 정치인들이, 자신들의 세대가 받을 돈은 인상하면서 보험료의 인상 부담은 젊은 세대에게 떠넘겼다는 뼈아픈 비판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 연금특위(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에서부터 30대와 40대 의원들이 절반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며 “연금특위의 인원도 13명으로 제한할 것이 아니라, 보다 다양한 세대와 계층의 목소리를 담아내기 위해 20명 이상으로 대폭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이들 의원들은 “연금특위가 청소년과 청년의 목소리를 제대로 담아내야 한다”며 “국회 연금특위 구성 즉시, 이들의 목소리를 어떻게 담아낼지 구체적인 절차와 방안을 마련하고, 우선적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이번 모수조정으로 기금 고갈시점이 몇 년 미뤄졌다고는 하지만, 세대간 부양구조에만 맡겨서는 기금고갈을 막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러한 상황을 막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재정투입을 시작해야 한다”라고도 말했다.
이어 “2025년 국가재정 규모가 총지출 677조원에 달하는데, 국민연금 기금에 투입되는 재정지원액은 공단운영비 명목의 100억원 수준이다. 국가재정의 0.0015%도 되지 않는다”며 “최소 연간 1조원 정도의 규모라도 국고투입을 당장 내년부터 시작하자”고 했다.
그 일환으로 연금 수령자가 내는 소득세인 ‘연금소득세’를 국민연금에 적립하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들은 “앞으로도 정파를 떠나 더 나은 연금개혁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솔직하고 진지한 대안들을 제시해나가겠다”며 “당장 표가 적다고, 정치적 목소리가 작다고 해서 청소년과 청년들의 목소리가 무시되지 않도록, 저희가 그분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겠다”고도 예고했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의원들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더 나은 연금개혁을 요구하는 국회의원'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이들 3040 여야 의원들은 회견 후 기자들을 만나 이번 모임에 대해서 “22대 국회의 최초의 협치가 이뤄진 것”이라고 자평했다.
한편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은 재의요구권(거부권) 관련 질문에 “(연금개혁안에 대한) 문제의식에 동의했다는 정도”라고 말했다.
인구 구조나 경제 상황에 따라 연금 수령액을 자동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 여부에 대해서도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모두 공감대를 이룬 것은 아니다”며 “충실히 논의돼야 한다는 일반론”이라고 했다. 장철민 민주당 의원 역시 “구체적인 안에 대해서는 끝임없이 논의를 해나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